‘명태균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안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하자 민주당에 민생·경제를 위한 협의회 참석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와 관련한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면서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돼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또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또 최 대행은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한다”면서 “지난달 28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ㆍ통상ㆍ안보ㆍ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ㆍ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면서 “한ㆍ미 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면서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