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소속 임직원·설계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 교육
서울·광주·부산·인천·울산·대전·대구 7곳서 진행
보험사기 동향, 법령 주요 내용, 처벌 상향 안내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까지 연루된 보험사기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123RF 제공]](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05/news-p.v1.20250305.57af264bfc3340a8a67e8f8be60d5a6e_P1.jpg)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GA 소속 설계사가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사례가 급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국 순회 교육에 나선다.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준법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GA 소속 임직원, 설계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준법 교육이 다소 미흡했던 GA 소속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동향과 강화되는 양형기준 개정(안) 등을 안내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보험설계사와 병의원, 브로커가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20년 155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237억원(잠정),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1408명에서 2017명으로 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모집활동 일선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계약 체결 단계부터 의심 사례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능력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강의를 제작·배포해 보험사기 예방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빈틈없이 교육하겠다”면서 보험사기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다.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