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민생경제점검회의…교육개혁 상황 점검

늘봄학교,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 강조

AIDT, 고교학점제 등 신규 추진과제 지원 강화

정부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하늘양 사건’ 이후 논란이 된 늘봄학교 안전 강화책 등을 점검했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정부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하늘양 사건’ 이후 논란이 된 늘봄학교 안전 강화책 등을 점검했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하늘양 사건’ 이후 논란이 된 늘봄학교 안전 강화책 등을 점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신학기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다. 이날 회의에서는 ▷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AIDT 현장 안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교 안전관리 강화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정부는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살해당한 사건(‘하늘양 사건’)이 발생한 뒤 논란이 된 늘봄학교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 개시일부터 늘봄학교 참여 학생 전체에 대한 ‘대면 인계, 동행 귀가’(학생 귀가 시 귀가 지원 인력이 보호자 인계 지점까지 동행) 원칙을 적용하여 학생 귀가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위해 귀가 지원 인력도 확보하고 있다. 귀가 지원 인력 7200여명을 추가 배치 예정이며, 귀가 알림 체계화와 인터폰 등 기기를 정비하고 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는 늘봄학교는 프로그램을 대폭 늘린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25만4000명(참여율 79.8%), 초등학교 2학년은 25만9000명(참여율 74.5%)다. 교육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6만개 이상 확보해 늘봄학교 참여 인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2월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2월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하늘양 사건’ 이후 학교 안팎의 안전도 점검했다. 새학기 대비 통학로와 학교시설물 등 교내 안팎의 안전위험을 요인별로 점검을 마쳤다. 또 신학기를 대비해 급식시설 위생관리 중점사항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체육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하늘이법’ 추진 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폭력성을 보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법제화한다. 교원의 마음 건강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을 통해 교원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도 늘린다.

자율적으로 학교에 도입되는 AIDT 선정과 활용을 위한 지원도 시행한다. 현재 전국 학교에서 AIDT를 선정해 시행하는 비율은 약 33.4%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교원 연수, 인프라 개선,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빈틈없이 AIDT 활용을 도울 계획이다.

올해부터 모든 고등학교 1학년에게 시행되는 ‘고교학점제’(학생이 진로와 적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제도)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원·학부모 단체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 권한대행 부총리를 포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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