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점검·대외경제현안간담회

늘봄학교, ‘대면인계, 동행귀가’ 강조

고교학점제 등 신규 추진과제 지원

조선·에너지 한미 이익 방향 협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늘봄학교)맞춤형 프로그램을 2만개 늘려 6만개로 확대하고, 라이즈와 연계하여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1·2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프로그램, 지원 인력 등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8000여명 배치하고,‘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하여 늘봄학교에 대한 안전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AIDT 현장 안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교 안전관리 강화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정부는 특히 이날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살해당한 사건(‘하늘양 사건’)이 발생한 뒤 논란이 된 늘봄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 개시일부터 늘봄학교 참여 학생 전체에 대한 ‘대면 인계, 동행 귀가’(학생 귀가 시 귀가 지원 인력이 보호자 인계 지점까지 동행) 원칙을 적용하여 학생 귀가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위해 귀가 지원 인력을 확보해 7200여명을 추가 배치 예정이다.

올해부터 2학년까지 확대되는 늘봄학교에 대해선 맞춤형 프로그램을 6만개 이상 확보해 늘봄학교 참여 인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25만4000명(참여율 79.8%), 초등학교 2학년은 25만9000명(참여율 74.5%)다.

‘하늘이법’ 추진 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폭력성을 보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법제화한다. 교원의 마음 건강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을 통해 교원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도 늘린다.

최 권한대행은 “신학기 학교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민생경제간담회에 앞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 조선·에너지 등 미국 측의 관심이 높은 사항은 한미 간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 측의 상호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관계 부처가 소관 이슈를 신속히 검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용재·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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