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회의 관세대응방안 밝혀

추가재정 등 특단 돌파구 절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폭력적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자유는 두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 대행은 “트럼프 발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면서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ㆍ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다른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왔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 무역의 사례 중 하나로 한국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음은 언급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또 최 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