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직제 개정령안 18일 시행

덤핑조사·불공정무역판정과 신설

인력 43명→59명으로 확대 개편

中 공급 과잉·美 보호무역 대응

정부가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구제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를 1987년 출범이래 최대 규모로 확대·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지원과’와 ‘불공정무역판정지원과’를 신설해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개편은 올해 산업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서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시장 잠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도별 덤핑조사 신청 건수는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10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덤핑조사 건당 평균 시장규모도 2022년 2800억원, 2023년 5400억원, 2024년 2조9200억원 등으로 최근 3년새 10배가량 급증했다. 저가 철강ㆍ석화 비중 증가, 광섬유 등 새로운 품목 신청이 늘고 개별 건당 시장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무역위는 지난 4일 철강 열연제품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올해들어 예비판정을 내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1월16일)과 열간압연 후판(2월20일)에 대해 잠정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규모다.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신설한 ‘덤핑조사지원과’와 ‘불공정무역판정지원과’에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이 세분화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기존의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한다.

기존의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 내 채용할 예정이다.

다만 무역구제 조사·판정을 의결하는 무역위 위촉직 위원들의 절반 이상이 전직 관료출신으로 채워져 조직개편보다 무역위 전문성이 우선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 기업들의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위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관예우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공정성이 겸비한 위원들을 위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위촉직(위원장 제외) 6명 무역위원 중 전직 관료 출신은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인 윤경애 전 특허정보진흥센터 본부장(특허청 박사특채) ▷워너비 특허사무소 대표 변리사인 고준호 전 특허심파원장(기술고시 24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영재 위원(행정고시 37회 산업부 및 무역위 과장 재직) ▷강준하 홍익대 법학과 교수(외교부 사무관· 산업부 통상정책심의관 재직) 4명이다. 이들은 무역위가 소속된 산업부나 하위기관인 특허청 전직 관료들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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