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시항고 포기 명백한 이중잣대”

“윤석열 복귀, 돌이킬 수 없는 위기 될 것”

13일 헌재 앞에서 ‘인간 띠 잇기’ 진행

강준현(앞줄 왼쪽 여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 소속 재선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준현(앞줄 왼쪽 여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 소속 재선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47인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는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다. 이는 단순한 실정(失政)이 아니라 헌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란 행위”라며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폭력적으로 짓밟은 반헌법적 폭거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과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법원은 국민적 분노와 법적 정당성을 외면한 채, 내란의 주범을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무책임하게 항고조차 포기하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재선 의원들은 또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윤석열의 경우에만 돌연 ‘위헌 소지’를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검찰이 대통령 출신 전 검찰총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재선 의원들은 “모든 국가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적 활로를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정치 선동으로 대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대분열의 원흉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거센 국제 경제의 폭풍 속에서 돛을 펼치고 항해해야 할 때, 선장이 배를 침몰시키려 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위험한 행위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심각한 위기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증거가 윤석열의 헌법 위반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법리적 해석을 덧붙일 여지가 없다. 국민은 법의 정의가 불완전한 변명과 지연 속에서 침식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선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는 즉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미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릴 모든 근거가 갖춰졌고,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와 비교해도 심리 기간은 충분히 확보됐다. 결정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 법이 정의를 외면하면, 그 순간 법이 아니라 독재자의 칼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선 의원들은 “윤석열의 복귀는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민주당 재선 의원 일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한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이 다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 의원들은 헌재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13일부터 헌재 판결이 결정될 때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인간 띠 잇기’를 실시한다.

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서 일관되게 진행하는 비상행동과 별도로 인간 띠 잇기를 할 것”이라며 “집회신고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