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확정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의 정원 동결 요구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 없이 2026년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의 동결 요구를 비판했다. 노조는 “의대생의 완전한 복귀가 선행돼야 하며, 모집정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의교협 소속 12개 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에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이번 주 안에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무시한 채, 수업 복귀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을 동결하자는 주장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학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정원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결을 논의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학 교육계가 제안한 의대생 전면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정부는 의대 모집정원을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을 거부하며 정책 철회를 압박하는 의대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분해야 하며, 더 이상 선처와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대통령 탄핵 등을 거론하며 정원 확정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의료계와 의대생이야말로 정책 불확실성을 초래한 주범”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의료 독점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다수도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1일부터 7일까지 고교생과 재수생, 학부모 5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3.4%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50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29.1%였다.

응답자의 87.5%는 올해 4월 중 의대 모집정원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77.7%는 모집정원 변화가 의대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내년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반대 의견(53.5%)이 찬성(27.1%)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적정 정원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5000명대 응답이 34.4%로 가장 많았다. 3000명대(29.1%), 4000명대(28.7%), 2000명대(7.7%)가 뒤를 이었다.

의대 정원 축소 시 입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응답은 68.3%에 달했다. 정원이 확대된다면 의대를 지원하겠다는 응답은 61.1%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정책으로 인해 입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결정을 내려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tester08@ss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