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경 네이트 전송 테스트용] “美, 주한미군 4500명 괌 등 타지역 배치 검토”…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 접목되나

주한미군 2만4000명선 유지하고

4500명 인도태평양 이동 배치

실행되면 한미동맹에 변화 불가피

한미협의 등 수반되는 절차 거쳐야

복잡한 과정 건너뛰는 묘수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 도착해 자신의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내리고 있다. [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약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구상은 기존 대북정책과 미국 외교전략의 핵심인 중국 견제 방안을 검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까지 반영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방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책 검토 중인 고위 당국자들이 마련한 여러 구상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2만4000명선 유지하고

4500명 인도태평양 이동 배치

실행되면 한미동맹에 변화 불가피

한미협의 등 수반되는 절차 거쳐야

복잡한 과정 건너뛰는 묘수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 도착해 자신의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내리고 있다. [AP]

이런 구상은 기존 대북정책과 미국 외교전략의 핵심인 중국 견제 방안을 검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까지 반영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방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책 검토 중인 고위 당국자들이 마련한 여러 구상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발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 국방부 역시 이날 “한미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피트 응우옌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WSJ에 주한미군 철수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또한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할지 결정짓기 전까지 주한미군 감축 관련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미군이 주둔 중인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불안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한미군 감축 우려 줄이며 전략적 유연성 추구하는 묘수?=새무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0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대북 억제력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견제 역량이 약화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미군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북한 도발 억제 기능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역할도 맡고 있다.

특히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 해외 주둔기지 중 세계 최대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고, 위치상 서해와 접해 있어 중국 견제에 최적화된 기지로 불린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카드는 주한미군 감축 우려는 줄이면서 전략적 유연성은 추구하는 묘수가 될 수 있다.

신문은 특히 괌의 경우 분쟁 가능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중국군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병력을 배치할 중요한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현재 미 국방부가 수립 중인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NDS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및 우방국과 비용 분담 강화, 중국 억제 문제를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NDS 수립을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치중할 수 있도록 역할에 변화를 주고, 한국군은 기존 주한미군 역할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콜비 차관은 정책차관에 지명되기 전인 지난해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 역할을 더 맡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 방위전략, 트럼프 대통령 인식, 관세협상 등 3가지 측면 고려한 듯=현 시점에 주한미군 감축론이 불거진 것은 미국의 방위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인식, 한국 상대 관세협상 등 3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을 인도태평양 군비태세 조정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3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미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하고, 러시아·북한·이란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의 동맹에 최대한 맡긴다는 내용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 당국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으로 예측돼왔다.

다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추구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 중인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과 역할을 변경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미 당국이 한미간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결정으로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고자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고려, 주한미군 방위비(주둔비용 중 한국 분담분) 인상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면서 방위비 인상까지 얻어낼 경우 미 당국에겐 일석이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는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약 14조원)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머신”이라고 말했다.

결국 차기 한국 정부는 트럼프발 관세 협상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및 그와 연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tester08@ss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