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본회의 헌재 선고일 따라 달라져”

“마은혁 재판관 조속 임명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번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의 국회 일정은 다가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회는 5일 시작되지만 이번주에 본회의가 열리기는 어렵고 그 이후로 일정을 고민해서 상법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상임위 통과한 법안들 처리하려고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다음주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는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 그 때를 피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고, 그 부분과 연결돼 있다”며 “다음주 목요일이 13일인데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여부는 탄핵 심판 일정이 잡히는 것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멈춰버린 국정협의회에 대해서는 “국정협의회가 안 돌아가면 아무 것도 안 되고 국회 기능을 부인하는 관점”이라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통해서 위헌사태 를 해소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다”고 노 대변인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태도가 민생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회복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느 주체가 그 책임 떠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은 받아드리기 어렵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헌법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 가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도 무시하는데 그걸 내버려두란 건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판단하면 따라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며 “오늘 국무회의 간담회 형식으로 국무위원들에게 (최 대행이) 의견을 묻는다는데 의견 물을 대상인지 조차 의문이지만, 의견 들어서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마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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