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의를 미루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

탄핵심판 선고까지 광화문 행진 이어가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투쟁의 행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의를 미루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출정식에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된 지 89일 지났다.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정혼란이 커지고 국민들의 불안과 갈등도 지속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은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일이고 윤 대통령 복귀는 민주공화국을 파면하는 길”이라며 “오늘부터 우리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정의로운 행진을 이어간다. 우리 행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헌법을 짓밟은 불의한 권력에

2025-03-12 16:11

[속보] 국회 법사위, 검찰총장·특수본부장 19일 현안질의 증인 채택

尹 구속취소·석방 긴급현안질의 증인 채택 정청래 “오늘 출석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헤럴드경제=양근혁·박자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석방 관련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해당 안건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앞서 야당은 이날(12일)로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도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자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증인 채택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뒤 명확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는 의결을 통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를 고발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안

2025-03-12 16:01

임광현 “유산취득세 전환, 고액 자산가만 혜택”

“졸속 전환보다는 시간 갖고 논의해야” “부자감세 또 숨기나…추경부터 협조하길”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상속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부총리의 기획재정부가 한달 만에 낸 경제 대책이 겨우 유산취득세 도입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유족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상속세 방식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였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 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 의원은 “고액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주로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되는데 결국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으로 한다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며 “심지어 유산취득

2025-03-12 14:28

이재명 “與, 헌재 겁박 시위 중단하라”

“헌법 파괴 동조, 버림받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 국민의힘을 향해 12일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결정)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운을 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날(11일) 오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앞 시위를 시작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대표는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또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비난하며 위협하려

2025-03-12 11:25

‘증여세 개편’ 시급한데…국회 입도 못뗐다

‘배우자 한도 6억→12억’ 개정안 묻혀 吳 “육아·교육비 등 증여공제 신설 필요” “이혼하면 세금 0원인데” 제도 지적도 “증여세 논의가 사라졌다.” 22대 국회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의 말이다.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상속세 개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증여세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현실을 꼬집은 것. 증여세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세제 개편의 한 축으로 꼽히지만 매번 ‘초부자 감세’ 비판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최근 조기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증여세와 관련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 조정안이 담겼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고 계류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에는 배우자 증여 공제한도 상향을 골자로 김은혜·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5-03-12 11:10

[속보]민주 “이재명 대표 암살 제보…신변 보호 요청 검토”

“구체적 제보 들어와…李 노출 줄이라는 의견도”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이르면 오늘부터” “12일 여의도-광화문 도보행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를 향한 신변 위협 제보가 잇따르면서 당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 문자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러시아 권총을 입수해 암살하겠다는 제보이며 당분간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문자가 있어서 당에서는 대표 경호를 위해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신변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이고, 이르면 오늘부터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분들이 그전에도 신변보호 요청을 해왔는데,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준

2025-03-12 10:43

이재명 “與, 헌재 판결 앞 릴레이 겁박 시위 중단하라”

“헌법 파괴 행위 동조, 버림받을 것” 박찬대 “檢 구속기간 산정 지침 모순” [헤럴드경제=안대용·박자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 국민의힘을 향해 12일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결정)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운을 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날(11일) 오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앞 시위를 시작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대표는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될 집권당이 헌

2025-03-12 10:05

[속보] 이재명 “與, 헌재 판결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내란 동조행위 중단하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고위 발언 [헤럴드경제=안대용·박자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 국민의힘을 향해 12일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결정)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운을 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날(11일) 오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앞 시위를 시작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대표는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또 동조하고 있

2025-03-12 09:38

‘돈맥경화’ 시급한데…국회 ‘증여세 개편’ 입도 못뗐다 [내수회복 가로막는 증여세]

‘배우자 상속세 폐지’ 與野 경쟁 격화 ‘배우자 한도 6억→12억’ 개정안 묻혀 吳 “육아·교육비 등 증여공제 신설 필요” “이혼하면 세금 0원인데” 제도 지적도 [헤럴드경제=김진·박자연 기자] “증여세 논의가 사라졌다.” 22대 국회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의 말이다.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상속세 개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증여세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현실을 꼬집은 것. 증여세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세제 개편의 한 축으로 꼽히지만 매번 ‘초부자 감세’ 비판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최근 조기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증여세와 관련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 조정안이 담겼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고 계류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에는

2025-03-11 21:40

박주민표 헌법 해설서 ‘주민의 헌법’ 개정증보판 출간

2019년 출간작 개정 증보판 정치·사회 이슈 반영한 130조문 풀이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 헌법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주요 정치·사회적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나라의 근간’이라 불리는 헌법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러한 시기에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헌법 해설서인 ‘주민의 헌법’ 개정증보판을 10일 출간했다. 책은 법률가로서의 논리와 입법가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이라고 하면 두꺼운 법전 한 권 분량일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헌법은 단 130개의 조문으로 이뤄진, 15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비교적 짧은 법률이다. 이 짧은 조문 속에는 대한민국의 정부 이념과 가치부터 시작해 모든 국가적 의사결정의 근거가 담겨 있다. 헌법을 아는 것은 단순한 법 지식이 아니라 ‘

2025-03-11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