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또 민생·개혁 올스톱

국정협의회 ‘빈손’…30분간 공방 연금개혁·추경 한발짝도 진전 안돼 상속세·반도체법 논의조차 없어 尹석방 후 여야 갈등 격화도 관건 또다시 ‘빈손’이다. 10일 오후, 시작한지 30분 만에 ‘결렬’로 끝난 여야 국정협의회 얘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개혁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 문제가 산적했지만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후 정국이 경색된 터라 향후 여야의 정책 논의가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3차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불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정작 연금개혁 관련 소득대체율을 핑계삼아 민생 논의를 원천봉쇄했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달 28일에도 민생 법안과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 일방적 불참으로 무산됐다”며 “어제도 민주당은 형식

2025-03-11 11:05

상속세-추경-연금개혁 멈췄다…‘민생 블랙홀’ 尹석방 [이런정치]

국정협의회 ‘빈손’… 30분간 공방 연금개혁·추경 한발짝도 진전 안 돼 상속세·반도체법 논의조차 없어 尹석방 후 여야 갈등 격화도 관건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또다시 ‘빈손’이다. 10일 오후, 시작한지 30분 만에 ‘결렬’로 끝난 여야 국정협의회 얘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개혁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 문제가 산적했지만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후 정국이 경색된 터라 향후 여야의 정책 논의가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3차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불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정작 연금개혁 관련 소득대체율을 핑계삼아 민생 논의를 원천봉쇄했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달 28일에도 민생 법안과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 일방적 불참으로 무산

2025-03-11 10:30

[속보]민주당 “상속세법 패스트트랙에서 제외”

“정국 갈등 심각…허심탄회하게 논의키로” “12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현안질의”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부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여야 합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취지에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낙 정국 대립 갈등 심각하지 않나. 이런 정국에서 패스트트랙 지정하지 않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게 적절치 않겠느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은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변인은 “나머지 법들은 조만간 있을 본회의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

2025-03-11 10:21

상속세-추경-연금개혁 논의 멈춰설까…‘정책 블랙홀’ [이런정치]

여야 ‘부부 상속세 폐지’ 접점 찾았지만 尹 석방 이후 정책 현안 빠른 처리 난항 10일 국정협의회 결과도 ‘미지수’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그동안 정책 논의를 이어오던 여야의 협상도 다음 스텝을 예상할 수 없게 됐다. 모처럼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뜻을 모았지만 상속세 관련 세부 논의를 비롯해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풀어야 할 현안 문제가 방치될 모양새다. 10일 예정된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긍정적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상속세법 개정은) 지금 실무 단계서 논의 중이지만 워낙 비상한 상황이라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논의가 사실상 물밑에서 멈춰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부부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중심으로 상속세제 개편이 급물

2025-03-10 13:56

민주 “尹,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에 사죄했어야”

“독립투사라도 되나” 맹비난 “尹 여전히 탄핵심판 피청구인”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대한민국을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망친 사람이 누구인가. 본인이 독립투사라도 되나”라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들게 무릎꿇고 사죄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사법부 재판 결과에 순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구속 취소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윤 대통령 행보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명백히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이고 피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정책 보고를 윤 대통령에 하겠다는 보도에 대해 “당에서는 직무정지 대통령에 보고를 하겠다는 부분은 위법성을 검토하고 확인 되는대로 즉시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2025-03-10 11:13

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해야…탄핵 포함 조치 강구”

“항고 안하는 것 일종의 직무유기” “최상목 대행 탄핵은 고민 중”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즉각사퇴를 요구한다”며 “즉각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반려한 부분과 지난 1월26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전 고검장 회의를 열어서 시간 지연한 부분 등에 있어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사퇴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을 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즉각 사퇴는 늦었다는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것은 검찰이 해야할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 보기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즉각 사퇴 요구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사퇴하지 않으면 저희는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2025-03-09 13:59

민주 “尹, 여전히 내란죄 피의자…본질 변한 것 없어”

“겸허히 헌재 판단 기다리는 게 맞아” 헌재 신속한 판단 촉구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죄 피의자이자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는 착각에 사로잡혔지만, 절차상 하자로 구속 취소된 것이고 본질은 변한 게 없다”면서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과는 별개임을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여전히 최소형이 무기징역인 내란죄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고 국민과 국회에 의해서 탄핵 의결돼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 여부를 앞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추종자들이 (윤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내란죄 피의자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겸허히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

2025-03-08 20:20

김부겸 “尹 구속 취소, 탄핵심판과는 별개”

“尹 구속 취소는 뜻밖의 결정” “헌재,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 기대”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소통망(SNS)에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뜻밖의 결정”이라며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전 총리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탄핵심판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이는 탄핵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3-07 16:29

박광온 “심우정 검찰총장, 尹 석방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검찰 의도 개입된 실수라면 엄정 처벌 받아야” “즉각 재구속 필요한 조치 취하길”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이자 일곱번째나라LAB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과 지휘 라인은 이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결정이 “내란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신속한 탄핵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면서 “구속기간과 수사기관의 수사범위 등 절차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나 위법내용의 중대성과 석방 뒤의 위험성을 외면한 결정으로 국민의 반발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조금이라도 검찰의 의도가 개입된 실수였다면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검찰과 공수처는 즉각 재구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관저 복귀가 탄핵 반대

2025-03-07 16:06

박용진, 尹 구속 취소에 “헌재 빠르게 탄핵 인용해야”

“대통령 자리 방패막이로 쓰는 내란수괴”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처벌 절차 공정하게 진행”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소통망에 (SNS)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내란주범이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삼아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하고, 헌재는 빠르게 탄핵을 이용하야 한다”며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쓰는 내란수괴범, 국민분열의 원흉에게 잠시의 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형사 처벌 절차가 공정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이번 일로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시급하고 신속한 판결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무겁다”고 한 박 전 의원은 “사필귀정 운운 하는 내란수괴 측에게 진짜 사필귀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07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