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허히 헌재 판단 기다리는 게 맞아”

헌재 신속한 판단 촉구

8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8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죄 피의자이자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는 착각에 사로잡혔지만, 절차상 하자로 구속 취소된 것이고 본질은 변한 게 없다”면서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과는 별개임을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여전히 최소형이 무기징역인 내란죄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고 국민과 국회에 의해서 탄핵 의결돼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 여부를 앞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추종자들이 (윤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내란죄 피의자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겸허히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는 게 맞다. 개선장군처럼 행동하는 것은 사실 관계와도 맞지 않고, 내란 세력이 극단적 폭력을 선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이 야당 탓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헌법에는 계엄 사유를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규정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면서 “국회 정파가 맘에 안 든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하면 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유지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국민들은 형사적 처벌과 헌법적 처벌을 기다리므로 두 가지 모두 신속하게 결론 나길 기대한다”면서 “형사 처벌보다는 헌재의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불안한 국민 마음 안심시키고 더 이상 혼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어 “아마 다음 주에 윤 대통령이 활발히 활동하면 사회, 경제, 문화 등 대한민국 전체에 과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심각한 해악과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고 우려하며 “내란으로 시작된 혼란이 조속히 정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의원총회 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2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약 27시간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