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선박에 100만달러 수수료

해군 군함은 ‘동맹국 연대’로 생산

中철강 배제해야 할 상황 놓일 수도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제공]

우리 조선업계의 미국시장 진출 본격화를 위해서는 국내 철강업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이 동맹국 조선산업을 활용해 고강도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조선에 들어갈 제품의 원산지 또한 중국산을 배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미국은 중국 선사 소속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최대 100만달러(약 14억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선박의 순선박 용적에 대해 톤당 최대 10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중국산 선박을 포함해 여러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 최대 150만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제안은 24일 열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흔히 미주 서안과 동안으로 운항하는 노선은 수천TEU(20피트 컨테이너)에서 수만TEU 정도로 다양한 크기를 가진 선박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TEU당 운임료는 약 3500~5000달러 수준으로 해운업계에 직접 막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해운업체들이 중국산 선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중국 해운사가 아니더라도 중국선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선박당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선박을 보유하는 것으로만 리스크가 발생하게 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내놓는 등 중국산 선박 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 해군 군함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길 수 있게 하는 ‘해군준비태세 보장법’ 등 법안 2건이 마이크 리, 존 커티스 미 공화당 상원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미국의 해군력 수준이 숫자면에서 중국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미국에서는 1920년 존스법, 1965년 번즈-톨레프슨 수정법 등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나온 바 있지만, 막대한 인건비 상승과 조선료 증가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현재 미국에는 5개의 조선소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조선소의 연간 인도 척수는 평균 1.3척에 불과한 상황이다.

미국 해군은 향후 30년간 총 364척의 신규 함정을 더 건조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술적으로 매년 12척에 달한다. 예산규모도 2054년까지 연평균 약 300억달러(약 42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선박 시장의 수주 점유율에서 중국산은 69%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2위 한국은 선박시장 점유율이 18% 수준에 그쳤다. 중국이 컨테이너선·벌크선 분야에서 저가 수주 정책을 펼치면서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온 것이다. 상대적으로 싼 현지 인건비에 중국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이 적용된 결과다. 향후 중국산 선박에 대한 제재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같은 가격 메리트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조선현장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후판의 비중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반덤핑 예비관세가 적용됐지만, 각 조선소에 보유하고 있는 ‘보세구역’을 활용할 경우에는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우리조선산업은 세계적인 기술력과 품질로 인정받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고품질 강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뒷받침되돼야 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강도높은 중국산 규제가 시행된 시점에서 국내 철강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김성우 기자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