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노쇼…민생 걷어차”

野 “崔, 인정 못해…참석 보류”

굵직한 이벤트, 3월국회도 험로

권성동(왼쪽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각각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권성동(왼쪽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각각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부와 국회, 여야가 모이는 국정협의회가 상견례 이후 멈춰서면서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갈등이 격화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의 선고가 임박한만큼 접점을 찾기 더욱 어려운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야는 4일 각각 국정협의회 가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8일 민생 법안과 추경 논의를 위한 국정협의회가 민주당 ‘노쇼’로 무산됐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추경만큼은 다른 사안과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말렸지만, 민주당은 끝내 민생을 걷어찼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0일 이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추경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 논의가 시작되려 하자 이 대표는 국정협의회를 버리고 탄핵 찬성 집회로 달려갔다”며 “민생과 중도보수를 운운하던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다.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 대행은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달 28일 예정이던 2차 국정협의회는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란 취지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각 현안을 두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차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추경 편성 등 주요 의제에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데다 이어진 실무 협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정협의회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과 직무 정지로 발생한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31일 국정협의회 가동에 합의한 지 51일 만이었다. 이후 지난 24일과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이 ‘여야정 3+3’ 실무협의를 벌였다.

국정협의회가 정쟁에 부딪혀 멈춰 선 만큼 5일 개회할 3월 임시국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 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 의제가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의 선고 등이 예정된 만큼 여야의 대립은 더욱 커질 수 있어서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변론 종결 후 보름 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하면 대선 정국이 곧바로 시작되고, 조기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면 여야는 대선 공약 발굴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데,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와 정부가 모일 명분이 약해진다.

주소현·김해솔·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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