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투표 금·토·일 늘려 투표율 제고할 수 있어”

“부정선거 의혹 10년 넘게 불식시키지 못해”

‘선관위 채용비리’ 특별감사관제 발의 검토

권성동(오른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권성동(오른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일부 극우 지지층을 중심으로 확산한 부정선거론에 본격 가세하고 있다.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특별감사관제 도입 법안도 검토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자 한다”며 “부재자투표로 이를 보완하고 본 투표일을 연장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수요일에 치르던 본투표를 사전투표와 같이 주말로 옮겨 금·토·일요일 사흘 동안 치르도록 하면 투표율 상승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 관리 과정에서드러난 여러 문제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으로 사전 투표에 대한 국미적 의혹들과 제도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 의원은 “사전투표 개정은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관위 감사로 접근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장치이며,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허용되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감사관제 도입 외에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번 주 중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많은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3자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특별감사관법”이라고 말했다. 또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기에 한번 종합해서 의원총회를 열거나 당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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