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재판소 결정 무시하는 崔 권한대행”

6일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추경 중점 논의

기후·APEC·윤리·연금개혁 특위 구성 구체화

권성동(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공동취재]
권성동(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공동취재]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여야가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정협의회를 오는 6일 오후 4시에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13·20·27일에 열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관련 개혁을 추진해야 하기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협의회를 신속히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번 국정협의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2차 국정협의회에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 권한대행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 무산에 있어서 우 의장이 다시 가동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며 “민생을 팽개칠 수 없겠느냐고 해서 저희도 일단 여야가 만나서 협의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6일 열릴 국정협의회에서 여야는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추경을 여야가 먼저 민생회복을 위해 하자는 입장이고 반도체특별법의 경우도 지원 분야가 나왔기에 쟁점이 있는 부분을 추후에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오늘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으나 결과적으로는 6일 여야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추경도 중요하고 연금개혁도 중요하고 반도체특별법 역시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따로따로 떨어뜨려 무엇은 먼저 (처리)하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합의가) 안 될 수 있다.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논의해 타협점을 찾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1차 국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국회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됐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후특위는 민주당 11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 APEC특위는 민주당 10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성에 여야 견해차가 남아 있는 연금개혁특위에 관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개혁 등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구성된다면 민주당 6명·국민의힘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의 경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 상설화됐을 때는 의석수를 반영하는 구성이 있었고, 비상설화의 경우 여야와 비교섭 또는 제3정당을 넣어 윤리특위를 구성했는데 지난번 윤리특위만 예외적으로 여야 동수 6명씩 구성했다”며 “민주당은 의석수를 어느 정도 반영해 구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고,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 구성에 관해 “윤리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위원 동수, 연금특위는 여야 동수에 비교섭 단체 위원이 한명 들어왔던 21대 국회의 전례를 이번에도 같이 적용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특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에 관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3·20·27일을 일단 잡아놓고 현안이 없으면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표결 법안이 합의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명태균특검법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부할)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재의결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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