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업부 무역위 열연AD 조사 관보 게시

코일과 시트, 판 등의 형태를 지닌 열간 압연 제품

日 JFE쇼지, 일본제철상사, 스미토모글로벌메탈 등

한국 열연강판 철강의 국가별 무역수지 그래프
한국 열연강판 철강의 국가별 무역수지 그래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정부가 중국과 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공세에 따른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반덤핑(Anti Dumping, AD)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조치에 앞서 일각에서는 일본 철강업계가 우리 정부의 철강재 제재 조치에 우려스러운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양국 간 무역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사위원회는 4일 일본과 중국의 탄소강·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유무 조사를 시작한다고 관보에 게시했다.

앞서 현대제철의 제소로 시작된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의 반덤핑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본과 중국 철강업체가 15% 싼값에 열연강판을 국내에 쏟아낸 영향으로 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이 피해를 봤을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보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포함되는 대상은 코일과 시트, 판 등의 형태를 지닌 열간 압연 제품이 될 전망이다. 다만 두께가 4.75㎜를 넘는 열연 후판과 도금강판, 스테인레스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무역위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공급자는 일본의 JFE쇼지, 일본제철상사, 스미토모글로벌메탈, 동국코퍼레이션, 세아재팬, 영스틸 등이 포함된다. 중국 공급사는 철강상사, 대련우호홍콩국제무역회사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일본제철과 스미모토글로벌메탈, JFE쇼지 등은 일본을 대표하는 철강업체에 해당한다.

열연강판에 대한 잠정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오는 6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반덤핑 예비 조사 기한이 3개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잠정관세란 반덤핑 본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덤핑 정황이 포착됐을 때 임시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2021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열연강판(MTI 6132 제품 기준) 수입량은 1498만톤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본산은 753만톤, 중국산은 649만톤으로 두 국가가 사실상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도 일본산은 195만톤, 중국산은 164만톤의 열연강판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된다.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본과 중국산 열연제품은 국산대비 가격이 약 30% 이상 저렴하다. 이에 고로작업 없이 열연제품을 가져와 제품을 가공하는 국내 중견 철강사들은 이에 일본과 중국산 제품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부터 이어진 건설 불황으로 국내 철강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에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수입산 열연강판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조사가 개시되면 정부에서 국내생산자 및 일본 중국 수출 기업의 답변서를 우선 접수하며 이후 반덤핑율과 국내산업피해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해당국 간 무역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중·일 3국은 무역지형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사개시가 이뤄질 경우 일본철강업계 차원의 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이마이 다다시 일본철강연맹 회장은 현대제철 제소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철강재 수입 증가는 일본 내의 공급망은 물론 철강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투자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최대한 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철강 분야만 해도 국내 생산량 대비 내수 소비량이 50~6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일본산 열연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저가전략보다는 ‘엔저 효과’에 기반한 가격인하 폭이 컸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밝혔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