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총리 전인대 업무보고서

트럼프 노선과 차별성 부각 주력

트럼프 관세 인상 연상 표현 추가

‘대만과 평화통일’ 올해도 빠져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세션에서 대표단이 리창 중국 총리의 업무 보고를 듣는 모습이 TV 화면에 송출되고 있다. [AP]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세션에서 대표단이 리창 중국 총리의 업무 보고를 듣는 모습이 TV 화면에 송출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일방주의·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과 차별성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 것이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우리는 패권주의·강권정치에 반대하고, 모든 형식의 일방주의·보호주의에 반대하며, 국제적 공평·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지난해 정부공작보고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이다.

‘독립·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 견지’와 ‘평화 발전의 길 견지’, ‘호혜·윈윈의 개방 전략 견지’ 등 중국의 외교 원칙은 지난해와 올해 공작보고 외교 정책 파트에서 모두 서두에 자리 잡았다. 지난해 공작보고에도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추동하고 패권·패도·괴롭힘 행동에 반대하며, 국제적 공평·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어구가 있었지만,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등 정책을 연상시키는 ‘일방주의·보호주의 반대’로 표현이 다소 달라졌고 어구 배치 순서도 앞당겨졌다.

반면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은 작년과 올해 공작보고가 거의 동일했다.

리 총리는 “우리는 신시대 당의 대만 문제 해결 총체 방략을 견지·관철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견지하며, ‘대만 독립’ 분열 및 외부 세력의 간섭에 대한 반대를 견지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해 공작보고부터 대만 파트에서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어구를 삭제했고, 최근에는 국방부가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평화 통일의 전망을 쟁취하기를 바라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대만 집권 민진당과 미국을 겨냥한 표현 수위를 높인 상황이다.

중국이 4년 연속으로 7%대 국방비 증액에 나서며 첨단 무기 개발과 국방력 증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가운데, 정부공작보고의 군사 관련 표현에는 “훈련과 전투 준비를 심화 추진하고 신품질 전투력 발전을 가속해야 한다”, “국방 과학·기술 공업 시스템과 배치를 최적화하고 일체화한 국가 전략 시스템과 능력 건설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 등이 추가됐다.

지난해 공작보고에 있던 “국방 교육과 국방 동원, 후비(後備·군수) 역량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올해 빠졌다.

지난해 군부 고위급의 잇단 숙청 속에 군 기관지에 “개인은 절대로 영도집단의 위로 올라설 수 없다”는 언급이 실리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중앙군사위 주석 겸임)의 군 통제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 공작보고에서도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전면 관철해야 한다”는 문구가 유지됐다. 군사위 주석 책임제는 시 주석이 2014년 재확립한 원칙으로, 군 지휘권과 국방 문제 결정권을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 주석에게 한층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홍콩·마카오 정책 파트는 “헌법과 기본법이 확정한 특별행정구의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가 추가된 점을 빼면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