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트코인 전략비축 서명”

美가상자산·AI 차르, SNS서 밝혀

압수된 비트코인 자산 비축에 활용

준비금 예치 비트코인 매도 금지

가상자산 포괄적인 감사 의무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무역에 대한 관세를 올해 4월 2일까지 유예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EP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화폐 차르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가상 자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로 풀이된다.

색스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형사 또는 민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이 자산 비축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준비금으로 예치된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준비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미국 연방 정부는 약 20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감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연방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의무화하고 준비금에서 비트코인 판매를 금지해 비트코인을 영구적인 보유로 설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가상화폐의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색스는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 최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비전, 그리고 디지털 자산 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신속한 실행에 감사드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진정으로 ‘기술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미와 유럽의 외교·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며 거듭 방위비 증액약속 이행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주고 받으면서 “나는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최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부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6월 나토 정상회의 때까지 방위비 증액 약속을 이행할 것을 독촉한 것과 같은 맥락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그는 집권 1기 당시 유사한 방식으로 나토 회원국들을 압박한 결과 “수천억 달러가 들어왔다”고 소개한 뒤 “지금도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나토를 향해 GDP의 5%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미국이 곤경에 처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러 올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며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을 언급,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과 좋은 관계이지만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에게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교도통신은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온 (미국의) 일본과의 안보 조약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표했다”고 해석했다.

나토 회원국들에게 한 것처럼 ‘방위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도 불공정 조약을 이유로 방위비 증액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역시 유럽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수한·정목희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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