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원 복귀 조건은 ‘협박’” 지적

의협 “전체 교육·수련 청사진 못 보여줘”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의료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깔린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3월 내 전원 복귀’라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 되레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다만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

의료계는 일단 정부가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결단을 내린 만큼 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온다.

이진우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 겸 대한의학회장은 연합뉴스에 “최선이 아닌 차선일 수밖에 없지만, 이대로 두면 올해도 (의대정원이) 5058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학생들도 이런 상황과 본인의 미래 등을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한 것에 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지방의 한 의대 학장은 연합뉴스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전원 복귀 단서는 앞으로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장들은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전원 복귀가 아니면 2000명 증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학생들이 (전제 조건 등에)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24·25학번 의대생의 교육을 어떻게 지원할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25학번 교육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데 교육부가 내놓은 의학교육 대책은 부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 정도로 학생 설득이 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공식 입장문에서도 “결국 각 의대에 교육의 내용을 맡겨놓은 형국”이라며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가 복귀 조건을 건 데 비판하면서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이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천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일갈한 뒤 “24·25학번은 언젠가 동시에 임상과 실습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 교육 여건이 마련돼 있느냐. 결국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