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참여 추경 논의…4월초 예산안 제출 합의했으나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자동조정장치 이견으로 무산

권성동(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권성동(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10일 개최된 여야협의회가 30분 만에 결렬됐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협의회 직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무런 소득이 없다”며 “회담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협의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에 대해선 진전이 있었다”며 “편성하기로 하고 정부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일단 추경은 정부 측도 작업에 착수하는 걸로 하고 예산안 제출을 4월 초로 잡아 나가면 되지 않겠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연금개혁에서 이견이 생기면서 추경 편성도 무산됐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여야협의회 때에 연금개혁의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논의하는 걸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3%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면서도 “이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거라서 협의회가 계속 논의해야 할 가치가 있나 싶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지난번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며 “근데 오늘 와서 하는 얘기가 당내에서도 소득대체율 43%를 도저히 못 받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 문제를 원점으로 돌렸기에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며 “추경에 관해 논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날 회담은 파행됐다”고 했다.

이번 여야협의회는 지난 6일 이후 두 번째 마련된 회의다. 당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까지 여야정이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였으나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 국정협의회에 보이콧하면서 여야협의회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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