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남도의원 제안, 도의회 건의안 채택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광주 송정역에서 순천역을 잇는 경전선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보성 구간 선로 변경과 함께 주민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전남도의회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철 의원(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 제3,4공구 선로 변경 및 주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은 광주송정에서 나주, 보성을 거쳐 순천을 연결하는 단선 전철화 사업으로, 일부 구간에서는 철로로 인해 마을 경관이 훼손되고 마을을 관통해 공동체 와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전체 5개 공구 중 제1,3,4공구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T/K)으로 시공사를 선정했고 제3,4공구는 다음 달 실시설계를 준공해 5월 착공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3공구는 장흥군 장평면 내동리에서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까지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제3,4공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고, 광주송정~순천 철도의 선로를 확인한 주민들은 대대로 지켜온 마을이 훼손되고 그간의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깨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두슬마을과 세동마을은 경관 훼손은 물론 마을이 단절되고 일부 주택마저 수용될 처지”라고 밝혔다.
또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쇠실마을 남측을 지나는 27M 높이의 교량과 수시로 교량 위를 지날 고속철도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위압적일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마을 노인이 대부분인 벌교역 인근 역전마을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이 없어 건물 수용 후 주민 이주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가철도공단은 선로 변경 시 KTX고속열차 운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변경이 어렵다고 한다”며 “‘철도건설규칙’에 따라 구간별로 설계 속도를 다르게 할 수 있음에도 운행 기준을 이유로 선로 변경이 어렵다는 국가철도공단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 제3공구의 선로를 변경할 것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환경영향을 면밀히 평가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이후 제기된 주거 문제 등 주민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의결한 건의문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가철도공단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