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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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탄소소재·부품산업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10종 개발 중

특수분류, R&D 예산·세제 등 맞춤형 정책 지원에 용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통계청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수소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R&D) 예산, 세제, 특허 등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특수분류는 정책지원 대상 업종을 규정하는 등 신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이번 방안은 국가의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산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수요에 착안해 마련됐다.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표준산업분류를 대신해 관련 산업의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산업특수분류 개발을 활성화해왔다. 수시로 수요를 접수해 연간 4~5건의 특수분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17건의 개발 요청을 받아 4종을 개발 완료했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산업 특수분류는 관련 시행령에 인용돼 융자 등 정책지원 대상 업종을 규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톤계청 제공]
[톤계청 제공]

올해에는 상하반기 특수분류 정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월과 11월에 개발 대상을 심의 후 확정한다.

특히 올해 12대 국가전력기술과 관련한 특수분류를 개발을 추진해 R&D 예산, 세제, 특허 등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특수분류 10종을 개발·개정하고 있다.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면서 각 산업의 고유한 특성에 기반해 개발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수소, 첨단로봇·제조, 우주항공·해양, 사이버보안, 첨단모빌리티, 인공지능, 차세대 원자력, 차세대 통신, 양자 등이다.

10종 중 탄소소재·부품 산업,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바이오헬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로봇산업, 해양수산업 등 6개 분류는 올해 개발·개정을 완료한다. 이후 우주산업, 정보보호 산업, 지능형교통체계(ITS), 스마트제조 등 4개 분류를 개발한다. 차세대 원자력과 차세대 통신, 양자의 경우, 올해 수요를 파악해 개발을 추진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관련 정책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화해 해당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에 인용돼 국민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이나 신산업 정책에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