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비정규직’...복지포인트 깎고, 경조금 미지급

익명신고센터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곤 근로감독 16곳 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 적발 복지포인트 과소 지급에 경조금도 미지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적게 주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규직과 차별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앞서 운영한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곳을 상대로 작년 9∼11월 근로감독을 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등도 함께 점검했다. 감독 결과 사업장 20곳 중 1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이 적발됐다. 7곳에선 583명에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 상여금 차별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포인트·경조금·하계휴가비 등을 지급할 때도 차별이 있었다. 9곳에서는 502명에 대한 21

2025-03-12 14:34

청년 ‘쉬었음’ 첫 50만명 돌파

통계청, 2월 고용동향 발표 전체 취업자수 두달 연속 증가 건설업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2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6000명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건설업은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이어졌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8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청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감소하먼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1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6000명(0.5%) 증가했다. 월별 취업자 수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지만, 올해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두 달 연속 증가했다. 다만 2월에도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2000명 증가하며 취업자 수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30대(11만6000명) 취업자도 증가했지만, 15~29세(-23만5000명

2025-03-12 11:11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정부 인가제도 보완방안 발표 K-반도체 ‘경쟁력’ 강화 목적 특례조치 내주부터 적용키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최대 3개월로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 지침인 만큼 당장 다음주부터 적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용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 차례만 연장해도 1년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그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각 기업들이 현행 제도(1회당 최대 3개월+추가 연장 가능)와 특례(1회당 최대 6개월+추가 연장(6개월)가능)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키로 했다. 특례를 선택하면 6개월의 인가 기간을 확보할 수

2025-03-12 11:11

“젊은세대로 ‘부의 이전’…세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

증여 회피 심화…증여세 2년새 8.9조→6.9조 일본 ‘부의 회춘’ 정책추진, 미국 76억원 공제 일회성 상속세와 달리 안정적 세수 증가 기대 “살아있는 동안 물려줘야 경제 활성화에 도움” #.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A씨(65)는 식당을 인수하려는 아들(35)에게 사업 자금을 보태주고 싶지만 고민이 많다. 3년 전 아들이 전세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을 보태주면서 증여세 면제(10년간 5000만원) 한도를 다 소진했기 때문이다. A씨는 “물가도 올랐는데 10년에 50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다”며 “가족간엔 2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는 말에 차용증 쓰고 이자도 받기로 했다”고 씁쓸해했다. #. 자산 규모 200억원대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인 60대 사업가 B씨는 최근 회사는 물론 강남 아파트 등 50억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모두 처분하고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 “단순 계산해도 115억원(과표 구간 30억원 초과분

2025-03-12 11:06

폴리텍대학, 호주 최대 직업교육훈련기관 TAFE NSW와 MOU

호주 TAFE NSW와 글로벌 기술 인력 양성 위한 MOU 체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은 12일 호주 최대 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인 TAFE NSW와 국제교류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인구감소 및 다인종·다문화로의 사회 변화에 따른 공공직업교육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선진 직업교육 사례를 통해 폴리텍대학의 미래 직업교육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학생 및 교직원 교류 ▷교직원 전문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과정 개발 ▷학술 교류 및 정보 교류 ▷공동 콘퍼런스 및 학술회의 협력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힘을 합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넘어 양국의 직업교육정책 교류를 통해 미래 기술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인재를 수용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

2025-03-12 10:43

고속도로 붕괴사고에 노동당국, 건설현장 대형사고 예방 점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달 14일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같은달 25일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4명이 사망하면서 노동당국이 산업안전에 대한 점검 강도를 높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사고처럼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동당국은 이날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작업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지도한다. 아울러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계속한다. 해빙기 무너짐 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조립도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 출입

2025-03-12 10:43

통계청, 반도체·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특수분류 10종 개발

통계청,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탄소소재·부품산업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10종 개발 중 특수분류, R&D 예산·세제 등 맞춤형 정책 지원에 용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통계청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수소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R&D) 예산, 세제, 특허 등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특수분류는 정책지원 대상 업종을 규정하는 등 신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이번 방안은 국가의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산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수요에 착안해 마련됐다.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표준산업분류를 대신해 관련 산업의 맞춤형 정책 추진을

2025-03-12 10:42

꽉 막힌 ‘반도체 특별법’...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늘린다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주 52시간제로 막힌 K-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최대 3개월로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 지침인 만큼 당장 다음주부터 적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용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 차례만 연장해도 1년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그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각 기업들이 현행 제도(1회당 최대 3개월+추가 연장 가능)와 특례(1회당 최대 6개월+추가 연장(6개월)가능)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2025-03-12 10:30

2월 취업자 두 달 연속 증가...건설업은 10개월 연속 감소

통계청, 2월 고용동향 발표 건설업 10개월·제조업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청년(15~29세) ‘쉬었음’ 50.4만명 13.8% 급증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6000명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고용한파’는 계속되고 있다. 건설업은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이어졌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8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청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감소하고 ‘쉬었음’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1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6000명(0.5%) 증가했다. 월별 취업자 수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지만, 올해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두 달 연속 증가했다. 다만 2월에도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2000명 증가하며 취업자 수의 대다수

2025-03-12 10:22

[속보]2월 취업자 13.6만명 증가...건설업 16.7만명 감소

실업률 3.2% 변동없어...고용률 0.2%p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만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8.9%로 전년보다 0.2%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3.2%로 변동이 없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1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달보다 13만6000명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34만2000명), 30대(11만6000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20대(-22만8000명), 40대(-7만8000명), 50대(-8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9만2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만명), 정보통신업(6만5000명)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16만7000명), 제조업(-7만4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7만4000명)에서는 크게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23만3

2025-03-1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