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장 만난 김문수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 강화해야”

현행 3개 유형 ‘양형’ 보다 세분화...고액 체불 양형기준 높여야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에 명시...고액체불엔 ‘집행유예’ 불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벌금형’에 그치는 낮은 처벌수위 탓에 노동당국의 임금체불 방지 대책에도 지난해 체불임금 누적액이 2조448억원으로 1년 새 14.6% 급증했기 때문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1일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라며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고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이며 사실상 임금절도·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체불임금 양형이 체불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를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2025-03-11 16:30

“살아 있을 때 물려줘야 돈이 돈다”...증여세 개편 더 시급

증여 회피 심화...증여세 2년 새 8.9조→6.9조 ‘2조’↓ 선진국 증여세 공제 확대...일본 ‘부의 회춘’ 미국 76억원 공제 일회성 변수 영향 큰 상속세와 달리 안정적 세수 증가 기대 “살아있는 동안 물려줄 수 있는 환경 만들어 ‘경제 활성화’” [헤럴드경제=김용훈·양영경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A씨(65)는 외식업 창업을 하려고 하는 아들(35)에게 사업 자금을 보태주고 싶지만 고민이 많다. 3년 전 아들이 전세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을 보태주면서 증여세 면제(10년간 5000만원) 한도를 다 소진했기 때문이다. A씨는 “물가도 올랐는데 10년에 50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다”며 “가족간엔 2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는 말에 차용증 쓰고 이자도 받기로 했다”고 씁쓸해했다. # 자산 규모 200억원대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인 60대 사업가 B씨는 최근 회사는 물론 강남 아파트 등 50억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모두 처분하고 자녀들

2025-03-11 14:54

건설업 불황에 작년 산재 사망자 전년比 9명↓ 589명

사고건수 584건으로 31건↓ 선박건조 및 수리업·청소업 등 제조·기타업 사망자는 18명↑ “아리셀 등 대형사고로 건수 대비 사망자 수 감소폭 크지 않아” “中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3만3500개소로 확대·지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업 불황으로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사망자가 589명으로 직전 연도보다 9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으로 31건 감소했지만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수 대비 사망자 수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사고사망자 수는 589명으로 전년 대비 9명(1.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사고 건수는 전년(615건)보다 31건(5.3%) 감소한 584건이었다. 전체적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은 경기가 둔화되고 건설업 착공 동수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사고

2025-03-11 14:00

장기 ‘쉬었음’ 청년 77% 불안...85% “삶에서 일이 중요”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개최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방안 논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년 이상 ‘쉬었음’ 청년의 77%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쉬었음’을 택한 이유는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들의 84%는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취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생활비 지원보다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알선·정보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수도권-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를 통해 본 ‘쉬었음’의 원인을 논의했다. 먼저, 한국고용정보원이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

2025-03-11 12:00

현장 찾은 정부 “반도체는 시간 싸움...반도체 R&D 주 52시간 제외해야”

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반도체업계 ‘총출동’ 경총 “우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 안덕근 장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 기술 전쟁은 ‘시간 싸움’” 김문수 장관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속히 정부 차원 조치 마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시간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반도체 학계까지 나서 국회에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10일 열린 여야 국정협의체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다시 답보상태에 빠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경기도 판교 소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종합

2025-03-11 11:30

정부 “반도체 R&D 주52시간 제외해야”

정부·업계,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경총 “특별연장 근로 조속히 개선” 안덕근 장관 “반도체는 시간싸움” 김문수 장관 “정부가 시급히 지원”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시간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반도체 학계까지 나서 국회에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10일 열린 여야 국정협의체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다시 답보상태에 빠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경기도 판교 소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 뿐 아니라 동진쎄미켐·주성 엔지니어링·PSK·솔브레인·원익IPS 등 반도체 소부장 기업, 리벨리온·텔레칩스·퓨리오사 등 팹리스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2025-03-11 11:30

국가통계연구원, 논문 공모전 개최...4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

13일부터 대학(원)생 대상 신청서 접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가통계연구원은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우수 논문발굴,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및 국가통계 이용 확산 등을 위해 13일부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23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국가승인통계(마이크로데이터 포함)와 빅데이터, 행정자료를 활용한 경제·사회 현상 분석과 예측 ▷데이터 기반의 경제·사회·보건정책 연구 ▷인공지능·데이터과학의 국가통계작성 활용 방법 연구 ▷통계조사방법론 이론과 응용 연구 등이다. 참가 대상은 현재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참가) 신청은 개인 또는 팀(3명 이하)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응모신청서는 4월 30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논문 접수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7~8월 중 심사를 거쳐 8월 22일 결과를 발표한다. 우수논문 시상은 오는 9월 1일 ‘통계의

2025-03-11 10:06

폴리텍대학, 보이는 ARS로 국민과 더욱 가까워진다

전국 40개 캠퍼스 통합 입학 문의 대표 번호 ‘1588-2282’ 개통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쉽게 직업교육 상담 서비스 받는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은 대국민 직업교육 상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이는 ARS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이는 ARS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대표 번호(1588-2282)로 전화를 하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을 통해 자동 실행되어 누구나 쉽게 폴리텍대학의 직업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대표 번호를 통해 전국 40개 캠퍼스 모집 과정에 대한 유선 상담과 더불어 ▷모집 요강 조회 ▷원서 접수 ▷합격 조회 ▷맞춤형 상담(카카오톡) ▷부재중 상담 예약 접수(콜백서비스) 등 10가지의 보이는 ARS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철수 이사장은 “보이는 ARS 도입으로 국민의 평생 직업교육 서비스 수요에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지속해서 국

2025-03-11 10:05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규모화’에 최대 1억5000만원 쓴다

영세 사회적기업 ‘규모화’ 통해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비용 등 ‘협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간 협업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확대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성숙기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신규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디딤돌-도약-성숙기)’의 하나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룬 사회적기업이 협업을 기반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전체 사회적기업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영세한 기업이 많아 지속가능한 성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규모화가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고려해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3개소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지원하며, 지원유형은 돌봄, 늘봄학교 교육 등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형’과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시

2025-03-11 07:55

대선 출마 여부 묻자...김문수 “탄핵 기각 될 것”

정부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尹 탄핵 기각 예상…대선 가정한 출마 답변 부적절” “헌재, 답 정해놓고 여론재판…마은혁 마르크스주의자” “일자리, 기업이 만들어…뾰족한 수 없어 저도 답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통령이 석방됐다. 탄핵이 기각되면 장관 그대로 하라고 하면 하는거고, 아니면 집에 가는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탄핵 인용이 될 경우를 묻자 “재판이 정상적으로 되면 (탄핵) 기각이 될 것으로 본다”며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궐위(자리가 비는 것)돼야 하는데, 안 되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구속취소에 대해서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석방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은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분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잘못된 법을 적용해 5

2025-03-10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