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법적 소양 가진 재판관이라면 8대 0 만장일치 인용해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그 정도 결연한 마음은 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장외 투쟁을 하지 않기로 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삭발을 감행하고 행진하는 등 공세를 높이는 상황이다.

장외 투쟁 또한 정치인의 몫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정치가 거리로 나가서 자꾸 선동하는 모습은 품위 있는 또 책임감 있는 모습은 아니다”며 “우리 당에서 (장외 투쟁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며 “우리가 모여서 소리 지른다고 탄핵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헌법재판관들을 믿고 이분들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장외 투쟁을 하지 않는 데 찬성하지만 “(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당과 다른 입장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렇게 해도 된다. 또 주장처럼 선관위도 대통령 밑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이것은 독재다. 독재를 용인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거 독재잖아요. 독재를 용인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김 의원은 “(탄핵 기각 및 각하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제가 법조인으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을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쓰려고 해도 탄핵 인용 결정문밖에 안 나온다”며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 0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할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그게 또 이 사회를 구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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