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개 부·처·청 합동,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확정

-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1000억원서 1250억원 확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진이 초전도 양자컴퓨터를 점검하고 있다.[헤럴드DB]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진이 초전도 양자컴퓨터를 점검하고 있다.[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올해 6조 8000억원을 투입,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서,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

올 최초로 마련된 2025년 시행계획은 AI전환 가속화 및 융복합 강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전환,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 등 최신 과학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구체적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기술패권 경쟁이 정부는 물론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화·기업연계를 촉진하며, 국가전략기술 대응체계를 기민하게 고도화하고, 임무중심적 투자 강화를 통해 성과창출을 본격화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AIM at CETs)’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육성을 위한 R&D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6조 4천억원을 투자하고 내년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더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3700억원 규모의 관련 사업(비R&D)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2025년 예산.[과기정통부 제공]
국가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2025년 예산.[과기정통부 제공]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 5건을 신규 착수하는 등 전략기술 분야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3735억원을 투입, 그간 대표 R&D사업이 부재했던 수소, 첨단로봇 등의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DIPS), 딥테크 TIPS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1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펀드’를 비롯해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을 신규 조성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한다.

전략기술 인재양성 정책은 AI·데이터 기반으로 지속 혁신한다.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직무분석을 통한 산업현장의 요구역량 도출, 고용보험DB 연계를 통한 인재 성장경로 추적관리 등을 본격화하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업 내 사내대학원을 통한 석·박사 학위 취득,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등 기업과 연계한 수요맞춤형 양성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생성형·피지컬AI, 디지털 바이오 등 과학기술 트렌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민관합동으로 개편·재정비할 계획이다.

대형 프로젝트,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특화연구소 지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핵심사업에 대한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을 본격 추진한다. MVP사업의 경우 과제수행기업의 현금·현물 매칭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강력한 혜택과 함께, 심층 컨설팅이 함께 지원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중심으로 출연연간 협력하여 추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지정 규모도 기존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전환 및 가속화되는 기술경쟁의 흐름에서, 이제는 전략기술 확보만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국가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며 “기술패권 경쟁의 파고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도록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는 물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