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주최 포럼서 기조연설

한국 경제 ‘스케일업’ 전략 제시

“정부, 기업 뛸 수 있도록 도와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제로 성장(장기 성장률 0%대)’ 시대로 향해 가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한국 경제 스케일업(Scale-up) 구상을 내놨다. 상속세 등 세금·금융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규제 장벽 해소를 위한 유니콘·스타트업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 같은 경제 전략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Korea Growth Again)’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상황과 기술변화로 대한민국 경제는 변곡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세금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 스타트업들도 사업이 제한될 수 있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장기성장률은 5년마다 1%씩 하락하고 있다”며 “제조업, 금융업이 바탕인데 둘다 문제가 생겼다”며 “주력 산업이 교체된적 없고 성장동력 만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었다는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한국 어디보다 선도적이었어야 했었다. 인공지능(AI) 문제까지 산적한데, 한국이 이를 주도적으로 했었냐하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고비 고비 마다 장애물을 치워주는 서비스 정부가 돼야 한다”며 “그래야 혁신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R&D 투자 확대, 행정·재정· 세제 지원, 인재 양성은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라며 “산업 주체는 기업이고 기업이 뛸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서비스 정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현장에는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 유지를 위한 방법론으로 ▷첨단산업(AI·반도체·바이오· 핀테크·로봇), 창조산업(XR·웹툰/웹소설/애니· E스포츠/게임산업·영상·미디어) 육성과 함께 ▷수도권·5대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와 같은 과감한 산업정책, 인프라, 미래인재양성, AI 원천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 재정투자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 활성화 ▷상속세 개편안 등 세금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인센티브를 촉진하는 노동개혁 ▷민간 주도의 규제혁파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오 시장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규제혁신은 관이 아닌 민이 주도하는 규제 혁파가 가장 효율적”이라며 “규제개혁은 일회성, 이벤트성으로는 부족하다.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가동하고 부처 수준으로 상설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오 시장은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함께하는 대담에 참여했다. 박병국·손인규 기자


cook@heraldcorp.com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