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들은 이 틈에 의대정원 ‘알박기’라도 하자는 건가

정부는 무능하고 의료계는 무치(無恥)하며 국민들만 패자가 됐다. 지난해 2월 6일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부터 촉발돼 1년 넘게 끌어온 정부와 의료계의 ‘전쟁’에 가까웠던 갈등이 사실상 정부의 ‘백기’로 끝났다. 그런데도 의사와 전공의 단체는 더 이상의 ‘전리품’을 원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방침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해달라는 대학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는데, 의대생은 집단행동을 풀지 않고 의사·전공의 단체에선 감원 요구까지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은 협박 뿐인 정부의 실력은 어디까지 바닥을 드러낼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몸값 흥정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암담하기만 하다. 최근 주요 의대 학장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2025-03-12 11:04

[사설] 혼란 키우는 행정·사법·입법 기관, 조속한 헌재 선고가 답

도대체 대통령 이하 관료와 여야 국회의원, 사법·수사기관 판·검사들이 국가운명과 국민삶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갈등해결과 국민통합을 추구하기는커녕 이들 헌법기관이 오히려 혼란과 분열의 원인이자 기폭제가 되고 있으니 말이다.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우리 사회 혼돈상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한층 극에 달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정국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수만, 수십만명씩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거대한 소모를 막기 위해선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 현명한 탄핵심판 선고만이 지금으로선 유일한 답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과 수사, 석방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계기마다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2025-03-10 11:08

[사설] 이제야 연금개혁안 접근, 여야 국정협의 속도 더 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야 연금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접근시켰다. 여야는 6일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양당간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 간 회동에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빠졌지만 이날 회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차원에서 열렸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 여야가 모여 이만큼이라도 국정 현안에 뜻을 모은 것은 약 3개월만에 처음이다. 추가경정예산안과 반도체특별법도 한시가 급한데 아직도 평행선이다.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국민의힘 43%, 민주당 44%인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 의장이 중간인 43.5%로 하고 현재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가 수용하지 않았

2025-03-07 11:09

[사설] “韓 관세 4배”라는 美…여야, 초당적 통상총력전 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관세와 주한미군 문제, 반도체법, 알래스카 에너지개발사업 등 우리에겐 ‘핵폭탄급’이라 할 만한 이슈를 전방위로 던졌다. 트럼프 정부의 전례없는 공세에 우리도 기존의 대응방식을 뛰어넘는 창의적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정상외교 공백 상황에서 여야가 해야 할 역할이다. 초당적으로 통상총력전에 나서 정부와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나 높다”며 “우리가 한국에 군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데 우방국이 이렇게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시설 건립 보조금 지급 근거인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은 폐지하겠다는 의사도 재차 확인했다. 트럼프는 반도체법이 “끔찍한 것”이라며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고 했다. 또 “우리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의 LNG(

2025-03-06 11:10

[사설] 加·멕·中 보복관세…美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대비해야

미국이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상대 3개국은 각각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이 보복의 악순환 회로 속으로 진입하며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마약과 군사, 안보 등 비(非) 통상 이슈를 관세와 연계시켜 협상 ‘지렛대’로 삼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확전일로인 무역 전쟁이 미국의 상대국 뿐 아니라 미 경제도 타격해 고물가와 경기후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날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각각 25%의 관세를, 중국산엔 지난달 10%에 이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00억 캐나다달러(약 30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에 대한 관세·비관세

2025-03-05 11:06

[사설] 지금 이시각 軍통수권 누구에게…이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의결을 거쳐 6시간만에 해제됐지만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날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와 관련,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다음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책임 하에 정부와 여당이 국정운영을 한다는 것인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군통수권은 누가 대리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의 물리적 의미는 병력

2024-12-09 11:03

[사설] 美 “韓 민주시스템 승리 기대”…동맹·국제사회 우려 불식 시급

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정부도 관례를 깨고 한국의 상황에 대해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주요국과 주요 국제기구도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우려하고 사태의 전개를 주시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각국 최고위급 인사나 고위 관료들이 방한 계획을 보류·취소하는 등 외교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다행인 것은 동맹과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열망과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기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계엄 사태로 인한 외교·안보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전 수준으로 대외 관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미국 베탄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등에 대해 “우리는 시험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고무돼 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2024-12-06 11:06

[사설] 국격 추락과 민주주의 붕괴 막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

현대사의 중요 고비마다 시민의 힘이 있었다. 한밤의 갑작스런 ‘계엄 사태’가 야기한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막아 낸 것은 이번에도 맨몸의 시민들이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안 의결, 국무회의의 수용까지 전 과정이 평화와 질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릅뜬 눈으로 감시하고 온몸으로 엄호했다. 계엄의 합법성 여부는 차치하고 선포와 해제까지 물리적 절차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국회를 에워쌌던 시민들의 스크럼과, 밤새 TV와 휴대폰으로 지켜봤던 보통 사람들의 힘 덕분이었다. 세계는 한국이 ‘피플 파워’로 민주주의의 최대 시험대를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이제 대통령과 여야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확히 헤아리고 따를 때다.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금 전세계에 환기시킴으로서 국격의 추락을 막았다. 국내 증시와 금융 시장에 대한 대내외 평가를 최악까지 치닫지 않도록 방어해낸 것도 계엄 해제를 신속하게 이끌어낸 시민들의 힘이었다. 토니 블링

2024-12-05 11:07

[사설] 악몽같았던 계엄의 밤…여야 국민만 보고 의회 역할 다하도록

충격과 공포의 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150여분 후인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 다시 담화를 통해 계엄군 철수를 공식 발표했고, 직후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진입해 이를 막는 시민·의원·국회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고스란히 TV로 생중계됐고, 헬리콥터와 탱크 등을 동원한 병력이동도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모든 국민에게 악몽같은 6시간이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여야 대표는 즉각적으로 비난과 제지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시간만에 본회의를 개의했고, 여당

2024-12-04 10:23

[사설] 기업 절반 “내년 긴축경영”…한파 오는데 월동대책 없는 정부

국내 기업 절반이 내년 긴축 경영을 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용 규모가 클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한 기업이 더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인 이상 기업 239개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최근 ‘2025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를 한 결과다. 응답 기업 중 65.7%가 내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중 49.7%가 긴축으로 경영 기조를 잡았다. 30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긴축경영 응답 비율이 61.0%로 더 높았는데 2016년 조사 이후 최고다. 대기업일수록 현재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도 경제 위기 경보 단계를 높이고 재난 수준으로 비상 대응해야 한다. 기업들이 긴축 경영은 민생과 가계엔 즉각적인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투자를 줄이면 돈이 안 돌고, 구조조정을 하면 일자리부터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총 조사에서 긴축 경영의 시행계획을 묻는 말에는 ‘전사적 원가절감’(66.7%), ‘인력 운용 합리화’(

2024-12-02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