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릴 ‘증여세 개편’이 더 시급하다

물가·자산 급등, 공제한도 제자리 ‘富 대물림’ 견제 대안 논의 한계 ‘경제활성화 선물’ 인식 전환으로  고령층 富, 젊은세대 ‘이전’ 길터야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원활하게 할 증여세 개편의 ‘골든 타임’이 허비되고 있다. 부(富)를 쌓은 고령층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자산을 넘길 때 세 부담을 줄여 경제에 활력을 도모할 방안인데 외면당하면서다. 여야 정치권은 부부간 상속세 폐지에만 최근 속도를 냈다. 상속세와 자산 이전의 ‘타이밍’이 다를 뿐인 증여세도 차제에 손봐 젊은 세대를 경제 주축으로 삼아야 하는데 기약없이 후순위로 미룬 꼴이다. ▶관련기사 3·4면 이런 부작위를 두고보기엔 안팎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침체의 수렁’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증표가 널렸다. 수출 동력은 꺼질까 우려된다. 건설업 등 내수 버팀목도 휘청인다. 증상을 완화할 처방전을 통화·재정정책에서 찾기도 마땅치 않다. 저성장을 상수로 봐야 할 한국은 고령화라는 사회인구학적 난제에도 맞닥뜨렸다. 이래저래 꽉 막힌

2025-03-12 11:18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도박 잭팟 터지는 중국 [로버트 앳킨슨]

이 칼럼은 헤럴드경제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에 게재됐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해 글로벌 석학들이 전하는 AI·국제정치경제·지경학에 대한 통찰을 ‘영어 원문’으로 만나세요. 한국 정부는 유럽의 잘못된 디지털 경쟁 관련 규제를 모방함으로써 큰 대가를 치를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 정부가 주요 인터넷 플랫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경쟁 규제안은 디지털 시장 기능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으며, 국내 소비자를 이롭게 하기보다는 온라인 경험을 저해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는 이 규제안은 이미 적대국,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부과할 명분을 찾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트럼프가 보복 조치를 취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명분을 찾기 전에 신중히 재고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국회에서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PCPA,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은 EU의 디지털 시장법(DMA,

2025-03-04 16:49

“트럼프, 경제는 중국에 덜 강경할 가능성 있다”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 - HIC]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사실에 대해 중국은 공식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내심 깊은 우려를 품고 있다.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반드시 중국에 불리할 이유는 없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화해를 선택할지, 아니면 계속 분리를 추진할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당시, 중국 지도부는 미중 관계가 트럼프의 강경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개선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무엇보다 미국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며 중국을 실망시켰다. 이는 백악관에 누가 있든 미중 전략적 경쟁이 계속될 것임을 중국이 깨닫게 했다. 우선 중국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살펴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 지도부는 트럼프가 거래를 선호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2019년 12

2024-12-09 12:30

Trump’s approach to China, as well as China’s response will be crucial for South Korea [Alicia Garcia-Herrero - HIC]

In China, Donald Trump’s victory in the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has been met with official indifference but with deep concerns, in reality, given Trump’s well-known unpredictability. In reality,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does not have to be worse for China than the Biden administration. It will depend on whether Trump finally opts for a “rapprochement” with China or continues to push for separation from China. When Biden came to power, Chinese leaders were hoping that China-US re

2024-12-09 11:10

트럼프 쇼크와 대한민국 [배리 아이켄그린 - HIC]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자, 한국인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카멀라 해리스에 몰표를 준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트럼프가 1기 행정부 시절 내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한국에 심각한 정책적 난관이었다. 그나마 온건 성향의 보좌진과 의회의 분열이 있었기에 그 정도에서 그쳤다. 집권 2기를 맞는 트럼프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다. 그는 다음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트럼프 방식에 충실하지 않은 보좌관 후보들은 이미 제거됐다. 공화당이 미국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의회를 트럼프가 손안에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위를 맞추지 않는 자는 누구든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며 복수심을 불태우는 대통령에 의원들은 겁을 먹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어떤 난관을 불러올까? 트럼프는 지금 관세 부과에 1기 때보다 더 의욕적이다. 8년 전과 달리 2기 첫 행보로 재무부 장관에 스콧 베센트를 지명했다. 베센트는 트럼프만큼 열

2024-12-06 13:18

미국을 병들게 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 [제프리 삭스 - HIC]

미국은 기술, 경제, 문화적으로 뛰어난 강점을 가진 나라임이 분명하지만 정부는 자국민과 세계를 실망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승리는 현 상태에 대한 반발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정말로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혹은 이를 시도조차 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미국 유권자들의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은 압도적이다. 2024년 9월 NBC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25%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2024년 3월 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미국 위기의 본질은 평범한 유권자의 진정한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 체제에 있다. 이 정치 체제는 수십 년 전부터 거대 자본에 의해 장악됐으며, 특히 대법원이 무제한 선거 자금 기부를 허용한 이후 그 흐름이 더욱 심화됐다. 현재 의회와 백악관을 지배하는 두 세력은 초부

2024-12-03 14:30

What Ails America – and How to Fix It [Jeffrey D. Sachs - HIC ]

America is a country of undoubted vast strengths – technological, economic, and cultural – yet its government is profoundly failing its own citizens and the world. Trump’s victory is easy to understand. It was a vote against the status quo. Whether Trump will fix -- or even attempt to fix -- what really ails America remains to be seen. The rejection of the status quo by the American electorate is overwhelming. An NBC national news poll in September 2024 found that 65% of Americans said the count

2024-12-03 11:16

인도와 한국의 경제 협력 : 과거와 현재 [나렌드라 자다브 - HIC]

오늘날 인도와 한국은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각각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자리 잡았다. 인도의 첫 노벨상 수상자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1929년 쓴 시에서 한국을 “동방의 등불”로 비유하며 다시 불을 밝힐 날을 예견한 바 있다. 이제 그 등불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상징하며 찬란히 빛나고 있다. 회복력과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로, ‘신흥 기회의 땅’으로 주목 받고 있다. 14억 5000만 명의 꿈과 함께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어우러진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 I. 인도와 한국-공통점과 차이점 인도와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로 다른 경제 발전 경로를 걸어왔지만, 여러 근본적인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양 국은 1940년대 후반 신생 독립 공화국으로 출발하며 경제적 도약을 모색했다. 당시 두 나라는 광범위한 빈곤, 낮은 교육 수준,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 제한된 대

2024-11-28 16:26

India and Sou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Past and Present [Narendra Jadhav - HIC]

India and South Korea stand out today as the two most important powerhouses of economic growth in South and East Asia. Rabindranath Tagore – the first Indian Nobel laureate in his poem written in 1929 had called Korea as a ‘Lamp of the East’,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Today, the lamp shines brightly, symbolizing Korea’s remarkable ascent. South Korea today is often seen as a hallmark of resilience and innovation. On the other hand, India is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and the fastest g

2024-11-28 15:47

슈토크하우젠의 후예들 이머시브 사운드의 미래에 관하여 [김성영의 sound nomad]

지난 2월, 가수 윤하의 20주년 기념 공연 ‘스물’이 KSPO돔에서 열렸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뮤지션임과 동시에 과학에 큰 관심을 지닌 이 뮤지션이 대규모 대중음악 공연 최초로 이머시브 (몰입형) 사운드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소식은 필자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2만여명의 관중에게 윤하의 음악이 기존과는 다른 이머시브 형태로 전달된다는 것은 한국 공연 및 음향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획이었다. 비록 다른 일정으로 인해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으나, 공연에 참여한 관계자 분들로부터 적용된 기술에 관한 여러 구체적이 얘기를 들으며 ‘이머시브 사운드의 미래는 이미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떠올렸다. ‘공간은 힘을 가진다.’ 필자가 이 칼럼을 연재하면서 신중하게 골랐던 첫 문장이다. 이머시브 사운드 기술은 특히 청각 공간의 힘을 제약없이 사용하게 해주는 도구다. 이러한 도구는 이미 50년대에 현대 음

2024-11-13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