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제도 출범 20주년…법제처, 적극해석 사례 공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는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2024년 약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신 적극해석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이 가능한데,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가 휴업 등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ㆍ수익이 중단된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행정재산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돼 실질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浚渫)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준설사업 허가가 아니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관리청이 허가의 통지를 통상적인 기간보다 단축된 14일 이내에 하도록 해석했다. 또한 민원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해석 요청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2025.03.12 14:16

[속보] 우원식 “崔대행,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12일 기자회견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헌법 의무 방기 공직자로 기록되지 않길”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즉시 임명하라는 취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이,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두고 “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2025.03.12 14:09

“국회 목욕탕에 매일 MBC 틀어 놓은 사람 바로 접니다”

권성동 대표 “국회 목욕탕에 맨날 MBC만” 발언에 이광희 의원 “바로 접니다, 누군지 다 알면서” 응수 국민의힘 측 ‘尹 석방’ MBC 앵커 멘트 편향성 지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회에서 민망한 ‘목욕탕 TV’ 논쟁이 불 붙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MBC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국회 목욕탕에 맨날 MBC만 틀어놓는다”고 언급하자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며 맞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목욕탕에 가장 일찍 오는 의원 중 하나라서 맨날 MBC 틀어 놓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누군지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뒷담화를 하는 찌질함이라니”라며 “저래서 내란동조 정당 원내대표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엔 여야가 선호하는 방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YTN이나 연합뉴스TV를 틀어놓는 것을 묵시적 관행으로 삼았는데 요즘

2025.03.12 12:36

동두천시, ‘동두천 꿈이룸 동아리’ 공개 모집

3월 17일~21일…동아리 당 최대 5600만원 활동비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2025년 ‘동두천 꿈이룸 동아리’를 공개 모집한다. 동두천시는 학생들의 적성과 동아리 활동을 고려하고,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2023년부터 ‘동두천 꿈이룸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두천 꿈이룸 동아리’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학생 중심의 활동이다. 단순한 해외 연수를 넘어서 사전 및 사후 활동과 진로 연계적 특기 개발을 중요시한다. 또한, 다양한 국내외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만의 시각을 넓히고 글로벌 인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공모는 동두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024년에는 5개 동아리가 운영되었으며, 2025년에는 7개 동아리로 확대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각 동아리는 학생 6명과 지도교사 2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약 56명 내외의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할 수

2025.03.12 11:50

방세환 광주시장 “데이터 기반 과학적·혁신적 행정서비스 제공하겠다”

행정안전부 ‘2024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에서 최고 등급 획득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방세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행정을 뜻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공공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 체계 등 3개 영역과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시는 공공 와이파이 설치, 해충 발생 예측 등의 데이터 분석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세환 시

2025.03.12 11:39

권성동 ‘李 암살 제보’ “경찰이 더 많은 경호인력 파견해야”

“野 장외 집회는 국민에 대한 배신…빨리 국회에 와야” ‘국민의힘 릴레이 시위’ “이래라저래라 할 생각 없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암살 시도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철저히 경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경호원들하고 항상 함께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정보가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접한다면 경찰에서 더 많은 경호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정보가 없어 답변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뒤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데에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세력의 권력 획들을 위해 장외 정치 투쟁에 집중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2025.03.12 11:38

대통령실 “‘52시간 예외조항’ 포함 반도체 특별법 조속통과돼야”

특별연장근로제 도입엔 “응급조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최대 3개월로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25.03.12 11:37

정부, 의대생 복귀 ‘최후통첩’…이주호 “책임지고 3월 마무리”

부처 갈등 털고 정부 입장 일원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진전된 의료개혁 성과를 위해 “3월 ‘의대생 전원복귀’를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공언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놓고 부처간 갈등 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던만큼 이를 봉합하고 우선은 의대생 복귀에 총력을 다해야한다는 판단이다. 확신에 찬 이 부총리의 목소리에 회의 분위기도 한층 누그러졌다는 후문이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호 부총리는 전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의료개혁을 포기하는게 아니다”라며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부총리는 의안 심사 후 이어진 구술발언 기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이처럼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2025.03.12 11:25

이재명 “與, 헌재 겁박 시위 중단하라”

“헌법 파괴 동조, 버림받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 국민의힘을 향해 12일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결정)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운을 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날(11일) 오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앞 시위를 시작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대표는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또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비난하며 위협하려

2025.03.12 11:25

與,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70%까지 늘린다

국가장학금 ‘둘째부터’ 점진 확대 “청년건보료 경감책 합리적 모색” 국민의힘은 대학생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60%에서 70%까지 높이고 높이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청년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정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청년의 부담, 국민의힘이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을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장학금’을 ‘둘째 자녀부터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안정감을 높이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학 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르바이트도 함

2025.03.12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