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없이 탄핵만” 野 내부서도 비판

崔·沈 쌍탄핵 카드…장외투쟁 집중 원내지도부 향해 “강경일변도” 비판 “민주당, 대안세력 면모 보여야”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말고는 전략이 없다.”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중진의원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직후 비상대응 체계 아래 자당 의원들을 지휘하고 있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볼멘소리가 당내 곳곳에서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해 이들을 압박하고, 장외에선 매일 집회를 거듭하는 강경 일변도의 모습이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에 세밀함을 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심 총장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본회의가 예정된 내일(13일)이라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라

2025.03.12 11:24

이주호 “의료개혁, 정부 혼자 하기엔 시대 맞지 않아…2027년부터 다시 증원”

“2025년 1509명 정원은 유지”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26학년도는 학생들이 돌아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이후에는 증원을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정원 증원은 완전히 원천 무효가 됐느냐’고 묻자 “2027년부터는 추계위를 통해 필요한 만큼 증원이 되는 것인 만큼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의료교육의 붕괴까지도 걱정할 위기에 있다”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설득하자고 하는 의료계의 제안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에 증권된 1509명 정원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2025.03.12 11:23

與 김상욱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죽을 때까지 국회서 단식투쟁”

“정상적 법적 소양 가진 재판관이라면 8대 0 만장일치 인용해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그 정도 결연한 마음은 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장외 투쟁을 하지 않기로 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삭발을 감행하고 행진하는 등 공세를 높이는 상황이다. 장외 투쟁 또한 정치인의 몫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정치가 거리로 나가서 자꾸 선동하는 모습은 품위 있는 또 책임감 있는 모습은 아니다”며 “우리 당에서 (장외 투쟁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며 “우리가 모여서 소리 지른다고 탄핵이 되는 게

2025.03.12 11:19

이재명 “성장 얘기 하니 공정·복지·분배 버렸단 건 상식 밖 얘기”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민생의제 발표회 발언 李 “성장 이야기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는 것 아닌가… 한쪽만 보는 건 고집불통, 넘어가지 말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장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정이나 복지, 분배는 버린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건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성장 이야기 하는 것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다. 하나의 수단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치라는 것이 편을 나눠서 싸우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민생이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는데 오염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과제, 본연 목적인데 정치인들이 하도 말로만 하니 낡은 단어처럼 느껴진다. 그

2025.03.12 11:19

의왕시,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기간’ 3월 15일~6월 16일

징수반 2개조 편성, 장기 및 수시 체납자 153명 대상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올해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기간 운영’은 상하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재정 건정성 확보와 체납 요금의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 요금 징수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장기 및 수시 체납자 153명을 중심으로 급수 중지 예고문 부착, 단수 조치 등의 체납 요금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체납 요금 가정을 대상으로 1차 전화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세대에 한 해 2차 방문을 통해 체납 요금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정수 처분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

2025.03.12 11:17

‘증여세 개편’ 시급한데…국회 입도 못뗐다

‘배우자 한도 6억→12억’ 개정안 묻혀 吳 “육아·교육비 등 증여공제 신설 필요” “이혼하면 세금 0원인데” 제도 지적도 “증여세 논의가 사라졌다.” 22대 국회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의 말이다.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상속세 개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증여세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현실을 꼬집은 것. 증여세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세제 개편의 한 축으로 꼽히지만 매번 ‘초부자 감세’ 비판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최근 조기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증여세와 관련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 조정안이 담겼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고 계류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에는 배우자 증여 공제한도 상향을 골자로 김은혜·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5.03.12 11:10

‘왕송호수 어드벤처’ 3월 15일 운영 재개

주말(토, 일), 일 4회(10:00, 13:00, 14:30, 16:00)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는 왕송호수공원의 대표 관광 명소 ‘왕송호수 어드벤처’가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오는 15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왕송호수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어드벤처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저 체험형 시설로, 겨울철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 초부터 휴장해 왔다. 최근 의왕도시공사는 관광객들이 호수를 찾기 좋은 계절을 맞이해, 어드벤처의 안전 점검과 시설을 새롭게 정비해 이용객이 쾌적하고 안전한 레저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노성화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왕송호수 어드벤처는 매년 많은 방문객이 찾는 왕송호수공원 대표 관광 시설로 인정받고 있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여 수도권 최고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왕송호수 어드벤처는 15일부터 주

2025.03.12 11:10

“尹탄핵심판 각하해야” 국민의힘 의원 82명, 헌재 2차 탄원

‘헌재 압박’ 지적에 “간절한 소망”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4선 박덕흠 의원, 3선의 김석기·김정재·이만희·정점식 의원 등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증거법칙에 따라 내란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몰이 사기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며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이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사건에서

2025.03.12 10:55

하남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 5월 31일까지

지방세 정리 목표액 183억원 중 이번 목표 97억원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오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집중정리 기간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과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 압류와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서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남시는 지방세 정리 목표액을 1

2025.03.12 10:53

홍준표 “3년짜리 대통령 어이 없는 주장”…임기 단축 일축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카테고리에 올라온 ‘후임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누리꾼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개헌은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후임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하고, 2028년 총선 실시한 뒤 2030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면 2년 후 총선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잠재적 대권 주자 일부가 주장하는 ‘차기 대통령은 3년만 하고 퇴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3년짜리 대통령 뽑으려고 수천억 원을 들여 대통령 선거하냐“며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2025.03.12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