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검찰, 윤석열 부부 관련 증거 축소·진술 외면”

“한번은 김건희 관련 진술을 하려고 준비해서 갔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 ‘그건 내 담당이 아니다’라며 듣기를 거부했다. 형사전문 변호사로 수없이 입회 조사를 했지만, 주요 증인이 진술하겠다는데 기재조차 안 해주겠다고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 ‘명태균 게이트’ 초기부터 공익제보자 강혜경씨를 법률 조력하고 있는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가 검찰의 수사 의지와 방향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 말이다. 2024년 9월 초,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시작으로 7개월 넘게 이어진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와중에도 수사가 진행돼왔다. 그 수사는 2025년 4월 현재 어디쯤 와 있는 걸까.

2025.04.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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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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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11:33

정치일반

2025.04.14 09:42

정정보도

2025.04.14 09:41

[속보]한 대행 “정치인들, 불법 시위·폭력 유도 발언 삼가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로 예고됐다”며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이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헌재 선고 전후 치안 질서 유지와 관련해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2025.04.02 10:13

이재명, 극적 무죄…조선일보 “앞으로 우리 선거 거짓말 천국 될 것”22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10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극적으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답하고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고 말한 부분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인식’에 해당하는 것이라 ‘행위’에 관한 허위 발언을 처벌하도록

2025.03.27 11:17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장고’···설마 4월로 넘어가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한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기일 고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총리 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 변론은 2월 25일로 꼭 한 달이 지났고,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2024년 12월 14일 기준으로는 100일이 더 지났습니다. 법조계에서는 3월 안에 선고한다면 25~26일쯤 선고일을 공지하고 27일이나 28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재판관들 사이 쟁점에 대한 의견이 모이지 않아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4월로 넘어가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2025.03.25 13:12

이재명 “민주당 빈집 턴 것 아냐…여당이 보수 버리고 산으로 가”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중도 보수 정당을 표방한 데 대해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보수의 영역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대한민국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언론인 출신 유튜버 정규재씨와 대담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소위 보수라는 정치 집단 세력에 진정한 보수가 아닌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 반동 세력이 많이 들어왔다”며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예외를 만들어 군사반란 수괴를 풀어졌는데 옹호한다. 정치를 책임지는 책임자들이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조장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빈집털이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빈집을 턴 것은 아니다. 아직 못 털었다”며 “소위 중원, 중도 영역이 승부처인데 (국민의힘이) 이쪽을 비우고 산으로 갔다

2025.03.12 22:52

군인권보호관, 구속 군 장성 ‘보석 허가’ 촉구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구속 중인 군 고위급 지휘관을 향한 보석 허가를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12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박 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향한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재판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김 위원은 계엄 선포와 관련한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는데도 군 고위 지휘관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형사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하여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재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지난달 18일 자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의 같은 취지 결정과 이날 군인권보호관의 촉구 취지를

2025.03.12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