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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만에 尹구속 취소…與 찬탄도, 반탄도 “당연한 결과” [이런정치]

與 잠룡들, 탄핵 찬반 무관 ‘환영’ 입장 與 “공수처 책임져야…檢 즉시항고는 위헌” 친윤도, 친한도 “공수처 당장 폐지해야”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김해솔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여권이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로 나뉘었던 여권의 잠룡들도 한목소리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헌법재판소를 향해 화살을 돌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건강을 잘 챙

野 최고위 ‘최상목 탄핵’ 격론…친명계도 “틀렸다” 비판쇄도[이런정치]

비공개 최고위서 崔 탄핵 여부 논쟁 “여러 의견 확인…찬·반 비등비등” “줄탄핵 이미지, 부적절 언급” 비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다시 입에 올리자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다”는 당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원내 1당으로서 강경 일변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줄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지도부가 밝힌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는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제기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오갔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미루고 있어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는 입

한동훈계 현역 16명 집결…與 잠룡들 ‘세 과시’ [이런정치]

박정하·정성국 등 韓지도부 총출동 오세훈-김문수 여의도 찾아 눈도장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서전 북콘서트에 현역 국회의원 16명이 자리를 지키며 굳건한 친한동훈(친한)계의 모습을 과시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 국민의힘 잠룡 주자들이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현역 의원들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다.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열린 한 전 대표의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는 4선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과 재선 박정하(강원 원주갑)·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 초선 고동진(비례)·곽규택(부산 서동구)·김건(비례)·김상욱(울산 남갑)·김소희(비례)·김예지(비례)·박정훈(서울 송파갑)·안상훈(비례)·우재준(대구 북갑)·정성국(부산 부산진갑)·정연욱(부산 수영)·진종오(비례)·한지아(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가장 눈에 띈 인물은 비주류 중진인 김태호 의원이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여파 속에 치러진 국민

‘정’ 뗀 여야협의체…그래도 빈손?

6일 회의…탄핵심판 코앞 이견 반도체법·추경·연금개혁 난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민생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두고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댄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들이 사실상 ‘일시 정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빠진 여야협의회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지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충분히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런 고민이 많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어 “지금은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다 보니 한계에 부딪히고 발목이 잡혀있지만, 파면 결정이 나면 여야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전 제시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답

與 돈 풀고, 野 세금 깎고…포퓰리즘 정책 경쟁 [이런정치]

與, 1000만명에 최대 50만원 ‘선별’ 소상공인·취약계층 ‘3종 지원’ 발표 野 ‘수도권 집1채’ 상속세 완화 추진 “월급쟁이가 봉인가” 근소세도 검토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여야 정치권이 ‘선심성’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약 13조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수 조원대 현금성 지원책을 연일 발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당초 소극적이었던 세제 개편 문제를 당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하면서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감세 법안을 연달아 발의 중이다. 여야가 조기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사실상 ‘공약 경쟁’에 들어갔다는 해석과 함께, 일각에서는 단시간 내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수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들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포함시킬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대상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은 ▷영세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도

‘정’ 뗀 여야협의체…그래도 빈손? [이런정치]

6일 회의…탄핵심판 코앞서 이견 반도체법-추경-연금개혁 등 난항 [헤럴드경제=박자연·김해솔]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민생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두고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댄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들이 사실상 ‘일시 정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빠진 여야협의회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지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충분히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런 고민이 많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어 “지금은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다 보니 한계에 부딪히고 발목이 잡혀있지만, 파면 결정이 나면 여야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전 제시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

이재명, 한경협-이재용과 릴레이 만남…대기업 행보 확장 [이런정치]

이재명, 5일 한경협과 민생경제간담회 민주당 추진 상법 개정안 등 다뤄질 듯 주제 제한 없어… 경제 현안 두루 대화 20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남 정치권·재계, 두 사람 만남 자체에 주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간담회를 갖는다. 보름 뒤인 오는 2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지난달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현장 방문 자리에서 “기업의 성장 발전이 결국 그 나라 경제성장의 전부”라고 말하기도 했던 이 대표가 ‘친기업’ 행보를 확장하면서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 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주당-한경협 민생경제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