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고 알았다더니”…野 “방첩사, 계엄 사전 준비 정황”

“방첩사, 여인형에 계엄사-합수본 운영참고자료 보고” “언론 통해 계엄 알았다는 여인형 주장은 거짓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언론보도 후 계엄 사실을 인지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전에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며 “언론을 통해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참고자료는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주요 쟁점사항 항목에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에게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

2024-12-07 13:41

법조계, 尹 담화 맹비난 “사과 없이 ‘권력유지’ 선포…탄핵이 마땅”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시국을 야

2024-12-07 13:18

‘철도파업 사흘째’ 열차 운행률 76%…파업 참가율 27.2%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이자 첫 주말인 7일 오전 9시 기준 전체 열차의 평균 운행률은 평소의 76%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오전 9시 69.7%보다 6.3%포인트(p), 전날 오후 3시 68.8%보다 7.2%p 오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당초 계획의 100.4% 수준으로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열차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81.3%, KTX 77%, 여객열차 72.6%, 화물열차 20.6% 등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파업에는 출근 대상자 2만4218명 중 6581명이 참가, 참가율은 27.2%로 나타났다. 전날 오전 9시보다 1.4%p 올랐으며, 전날 오후 3시 기준과 같다. 백원국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장(국토부 제2차관)은 철도노조에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불편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파업을 철회하고 지금에라도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말을 맞아 KTX 등 장거

2024-12-07 11:46

북, 주일 미우주군 발족에 반발…“무력충돌 위험에 접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북한은 7일 최근 미국이 일본에서 ‘주일 미 인도태평양우주군’을 발족한 것에 대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충돌 위험에 접근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리성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연구사는 이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우주군 무력의 전진 배비는 워싱턴의 지역 패권 기도의 집약적 산물이다’는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리 연구사는 미우주군 발족에 대해 “워싱턴의 패권 추구 책동의 일환으로서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실제적인 무력 충돌 위험으로 접근시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불안정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책임한 행태로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지상과 해상, 공중이라는 기존 군사작전 영역을 초월해 우주 공간으로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 연구사는 또, 미국은 주일 미우주군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에 대한 우주 기반 타격 능력을 선제적

2024-12-07 11:38

양대노총, 尹 담화 즉각 비판 “사과로 무마 안 돼…즉각 탄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양대 노총이 주말인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판하며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대국민 담화 후 성명을 내고 “내란을 사과로 무마할 수 없다”며 “즉각 탄핵·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 의결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은 하루라도 윤석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또 남 탓을 했다”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도 “정작 국민이 원하는 퇴진에 대한 입장은 없다”며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2024-12-07 11:25

김동연 “쿠데타 주범에 단축할 임기도, 일임할 거취도 없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쿠데타 주범에게 단축할 임기도 일임할 거취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가 아니라 사퇴만 남았다.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2의 계엄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입장을 정한 것과 관련해 “쿠데타에 부역자가 될지, 민주헌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지 국민과 역사가 두 눈

2024-12-07 11:17

‘계엄수사’ 검찰 특수본, 법리검토 착수…주말 출근 수사 개시

특수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9일 이동 김용현·현역군인 등 10여명 출국금지 조치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가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식 사무실도 꾸려지기 전인 7일 곧바로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휘하 검사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고검을 비롯한 각자 사무실로 출근해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검사만 20명에 수사관 30여명, 군검찰 파견인력 10여명을 더해 60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일할 공간 마련이 필요해 정식 사무실은 오는 9일께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사들은 주말 중에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각자 사무실에 흩어져 업무를 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하고 현재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내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

2024-12-07 11:00

“곧 산송장된다” 전 여친 지인에 협박문자 보낸 20대 집유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자신과 교제할 때 연락하던 남성과 사귄다고 여기고 이 남성을 스토킹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30)씨가 자신과 교제할 때 연락하던 사이인 남성 C(40대)씨와 사귄다고 생각하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C씨에게 그의 실거주지를 언급하며 “곧 산송장이 되십니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164차례에 걸쳐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신원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문자를 보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기간 같은 방식으로 B씨의 친구에게 “B가 성인PC방에서 일을 한다” 등 B씨를 모욕하는 2건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2024-12-07 10:35

尹,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 “법적·정치적 책임 회피 않을 것”

비상계엄 선포 관련 첫 공식 사과 [헤럴드경제=최은지·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과하며 “이번 계엄 관련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재차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약 2시간 후 12월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

2024-12-07 10:13

尹 “비상계엄 관련 법적·정치적 책임 회피 않을 것”[2보]

[헤럴드경제=최은지·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과하며 “이번 계엄 관련 법적, 정치적 책임문제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07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