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심도 성폭행 피해자에 8300만원 배상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안 전 도지사와 충청남도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피해자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8304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9월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의 부인은 2019년 3월 SNS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게재하며 “허위”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위자료, 치료비 등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도지사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고, 자신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유출하는 등 2차 가해를 방조했다고

2025-03-12 16:04

[속보]안희정·충남도 2심에서도 성폭행 피해 손해배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속보]안희정·충남도 2심에서도 성폭행 피해 손해배상

2025-03-12 14:55

화우, 금융감독원 출신 파트너 2인 영입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화우가 금융감독원에서 최신 금융규제 이슈를 다뤄온 이주형 변호사와 나성윤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우는 금융 분야에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매년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이 변호사와 나 변호사 영입으로 금융권 검사·감독, 전자금융 및 디지털 금융 혁신, 외국환거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등 분야 전문성이 강화됐다. 이주형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는 서울대 영어영문학과와 서울대 로스쿨 졸업 후,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 일반은행검사국, 외환감독국을 거쳐 최근까지 디지털금융혁신국 핀테크혁신팀과 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감독팀에서 근무했다. 화우 금융그룹에서 전자금융 등 디지털 금융 관련 규제 자문, 금융그룹 지배구조 및 인허가 자문, 외국계 금융사의 크로스보더 자문 등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 등 디지털금융 및 금융그룹 지배구조, 은행 검사대응 및

2025-03-12 11:04

대우산업개발 새주인 찾았다…법무법인 YK 조력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대우산업개발이 인수합병(M&A)으로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산업개발은 최근 인수 합병 절차를 마무리 했다. S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D사가 대우산업개발의 주요 자산과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거래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대우산업개발은 1980년대부터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작했으나 지난 2023년 8월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도한 차입 부담에 따른 유동성 위기 때문이었다. 자산 매각, 구조조정 시도가 무산되자 투자자 유치로 방향을 틀었다. 법무법인 YK는 거래 구조 설계부터 법적 리스크 검토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거래 성사를 이끌었다. 대우산업개발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이안’ 브랜드 등 주요 자산과 사업 운영권 인수를 위한 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채권단과 협상했다. M&A를 성공적으로 이끈 추원식 YK 대표변호사는 “대우산업개발의

2025-03-12 09:54

곽종근 결정적 증언 “인원을 끄집어내라” 인원의 정체는? [尹 탄핵심판 말·말·말④]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이 끝난 후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몇 안 되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눈을 꼭 감았다 뜬 후 이어진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지난 2월 6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숨 막히는 신문, 재판관들의 보충 신문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인원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9일 검찰에서 자수서를 들고 출석했습니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은 12월 4일 0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지시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2025-03-12 06:46

檢 이재명 항소심 역대급 속도전 “위증교사, 딱 3시간이면 된다”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이 항소심에 필요한 시간은 ‘단 3시간’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이날 오후 2시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에는 유죄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성 씨는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측근이다. 2019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해 2002년 이 대표가 ‘검사사칭’ 사건에서 이 대표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 24일 두 차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KBS 측과 김병량 시장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을 길

2025-03-11 17:45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CRO에 김창영 전 메리츠증권 상무 선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회생법원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으로 김창영 전 메리츠증권 상무를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업 회생 CRO는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을 견제해 회생 계획안 수립 및 시행 절차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홈플러스의 관리인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현재 경영진이 맡도록 한 만큼 홈플러스 회생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김 CRO는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는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한다. 또 홈플러스의 자금 지수 상황을 점검해 회생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알리는 역할도 한다. 이밖에 홈플러스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도 검토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와 함께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도 구성했다. 채권내역 및 규모, 채권자 의사 등을 감안해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캐피탈, 롯데카드, 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이 구성원이다. 한편 홈

2025-03-11 15:47

감사원장·검사 탄핵 13일 선고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일정 공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결과가 오는 13일 나온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 오전 10시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한 사건이다. 야당 주도의 국회가 윤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줄탄핵’으로 행정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이유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등이 소추 이유였다. 최 감사원장은 지난달 12일 1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 수긍하기 어렵다. 정치적 대립 속

2025-03-11 11:12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탄핵부터 나온다…13일 선고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결과가 오는 13일 나온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 오전 10시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한 사건이다. 야당 주도의 국회가 윤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줄탄핵’으로 행정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이유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등이 소추 이유였다. 최 감사원장은 지난달 12일 1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 수긍하기 어렵다.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

2025-03-11 10:33

‘이재명 무죄’ 나왔던 위증교사…항소심 시작됐다 [세상&]

1심 위증교사 혐의 무죄 “위증은 맞지만 교사는 아니다” 1심 재판장 비상계엄 ‘체포조’ 포함 의혹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시작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 예정인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위증교사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대표의 변호인들만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측근이었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 2023년 10월 기소됐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중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으로 기소

2025-03-11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