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에 1000만원 받고 ‘부당해고’라는 감독, 법원 판단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소속팀 선수들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해 코치로 강등되고 결국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감독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을 재계약을 맺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최근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소속 코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경기도체육회에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도자로 2018년부터 감독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21년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가 같은해 5월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대신 코치 강등 처분을 내렸다. 2017년 1월 수구팀 선수들에게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점 등이 이유였다. 이무렵 경기도와 경기도주택공사(공사)가 운영사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의 소속도 2021년 8월부터 공사 소속으로 변경됐다. 2021년 11월 공사는 A씨에

2024-12-01 11:34

“직무대리 검사 나가라” 성남FC ‘법관 기피’ 신청 기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성남시 기업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검찰이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 박종열)는 29일 검찰이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달 11일 이 대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부 허영구 부장판사가 공판에 출석한 정승원 주임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허 부장판사는 정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나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있다”며 “이중 직무대리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한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당일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신청 피 의사를 밝힌 뒤 퇴정했

2024-11-29 15:56

인터파크커머스 회생 결정…“잠재적 M&A 후보자 확보”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정산금 지급이 중단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외국계 회사와 M&A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6일 회생을 신청한 뒤 약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인터파크 커머스는 ARS(자율구조조정) 기간 동안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 지속,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RS 기간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는 등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할 관리인으로는 기존 경영진들이 선임됐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오는 12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이어 2025

2024-11-29 15:28

[속보] 법원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기피신청 기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속보] 법원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기피신청 기각

2024-11-29 15:17

“가습기살균제 추가 분담금 못내” 애경 100억 소송 승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애경산업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29일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107억 4548만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추가 분담금의 근거가 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일부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이하 분담금)은 2017년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환경부는 2017년 18개 사업자에게 1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했고, 이후 분담금이 소진되자 지난 2월 23개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부과했다. 애경은 지난해 5월 추가분담금 107억원에 대해 불

2024-11-29 14:37

인보사 사태 6년만에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무죄…“품목 허가 약품, 판매 의약품 동일”

2019년 인보사 케이주 성분 두고 의혹 식약처 허가서 기재 성분, 실제 검사·판매 성분 달라 미국FDA는 임상3상 승인해 최근 1000명 투약 법원 “품목 허가 약품과 판매·제조 약품 동일”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인보사 케이주 사태 6년만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및 임원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을 당시와 실제 판매·제조된 의약품의 성분이 같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 최경서)는 29일 이 명예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명예회장은 2020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 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인보사 사태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보사 케이주’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이미 인보사 케이주 판매를 허가한

2024-11-29 11:59

[속보]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속보]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2024-11-29 11:16

“언급만 해도 고소” 故이예람 2차가해 감형…유가족 “판결에 자괴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고(故) 이예람 중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던 직속 중대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유가족은 “수많은 군인 유가족이 지켜보고 있는 판결이다. 판결 내용에 자괴감이 느껴진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진심으로 반성” “초범” 감형 이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28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대장 김 대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담당 군검사로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이 중사 사망 이후 이를 은폐하려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군 검사 박 모 중위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 중령에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 대위는 성폭력 피해가 일어난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 중대장이었다. 김 모 대위는 고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 신고 이후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으로 인사 조처되자 제15비 소속

2024-11-28 16:54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1심 ‘징역 5년’ 뒤집을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0억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3억 8000만원의 벌금, 7억 9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용 피고인은 선거에서 이기면 죄를 덮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1억 9000만원에 이르는 뇌물과 8억 4700만원의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추종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은 돈으로 불법적인 선거를 해서라도 권력을 잡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김용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내내 납득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지속적·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

2024-11-28 13:34

[속보]이재명 최측근 김용 항소심 징역 12년 구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속보]이재명 최측근 김용 항소심 징역 12년 구형

2024-11-28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