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특수관계”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확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비서실장과 ‘특수관계’로 백현동 민간개발업자의 사업 관련 청탁을 전달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5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4억 5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이와 별도로 2억 5000만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정 회장과 ‘동업 관계’로서 합법적인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아시아디벨로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2024-11-28 10:54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경찰 출신은 무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전관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전관예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 곽정기 변호사 또한 정 회장으로부터 공무원 교제·청탁을 이유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곽 변호사는 지난 22일 1심

2024-11-27 18:29

이재명 습격범 2심도 15년 선고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수개월동안 개조하고 이를 이용해 살인 연습을 꾸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중요한 범행이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범죄를 저지른 점도 형에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했다.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혐의로 재

2024-11-27 15:30

강다니엘 비방 탈덕수용소, 벌금 1000만·손배 3000만…수익은 2억 5000만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에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다니엘씨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9월 A씨는 강다니엘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다수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강다니엘이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수 아이돌을 비방해 관련해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아이돌 가수 장원영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해당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 상

2024-11-27 14:26

“애초에 잘못된 기소” 삼성, 항소심 마지막날 작심 발언

이재용 부당승계 의혹 항소심 결심 “무리한 기소” “검찰 주장 모순” 비판 2025년 2월 3일 선고 예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지난한 법정 공방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서고 있다. 2016년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과 금융감독원 질의로 촉발돼 2020년 기소, 2024년 1심 판결까지 햇수로만 9년째다. 삼성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이라는 오랜 꼬리표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지난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검찰측의 최종 변론,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6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대법원에서는 법리적인 문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진

2024-11-26 11:23

삼성 ‘부당승계’ 항소심 2025년 2월 3일 결론…이재용 “삼성 미래 우려 크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항소심 결심 검찰, 이재용에 징역 5년 구형 이재용 “어려운 상황 극복하겠다” 12월 20일까지 추가 의견…선고는 2월 3일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삼성그룹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내년 2월 3일 마무리 된다. 이 대표는 현재 불거지는 ‘삼성 위기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재용 “소명 다하게 해달라” 최후진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전·현직 삼성 관계자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2025년 2월 3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결심공판은 6시간이 넘게 진행돼 8시 36분께 종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균형잡힌 시각으로 소송자료 증거 검토해 결론 내

2024-11-25 20:44

[속보]이재용 부당승계 항소심 내년 2월 3일 선고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2024-11-25 20:33

대륙아주 美용산기지서 대북 리스크 세미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5일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안에 있는 드래곤 힐 로지 호텔(Dragon Hill Lodge Hotel)에서 D&A Advisory(대표이사 이관희)와 공동으로 ‘대북관계 및 국제 안보리스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D&A Advisory(D&A 어드바이저리)는 대륙아주의 리스크 자문사다. 박인호 전 공군 참모총장과 미 육군 중령 출신인 이관휘 대표, 방위산업과 보안 전문가들이 이끌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북관계 및 국제안보 리스크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안보·방산 업계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시드니 사일러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가 되면서 미국이 과거처럼 매력적인 파트너가 아닐 수도 있다”며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도발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

2024-11-25 18:27

무죄에 씨익 미소 지은 이재명, 변호사 어깨 ‘툭툭’…지지자들 “대박” 탄성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피고인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5일 오후 2시 37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이 순간 술렁였다. 위증교사 재판은 현재 이 대표가 기소된 5개 사건 중에서도 가장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죄가 선고된 이후 이 대표는 씨익 미소를 지은 뒤 옆자리에 앉은 변호사들의 어깨를 툭툭 치며 격려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예상 밖 중형을 선고 받았던 터라 지지자들의 감회도 남달랐다. 선고가 끝나자 여기저기에서 “대박이다, 대박”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무죄, 김진성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피고인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

2024-11-25 16:06

[속보]검찰 이재용 항소심서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속보]검찰 이재용 항소심서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2024-11-25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