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내주 선고 가능성

국회, 비상계엄 수사기록 증거 제출 尹 심판전 선고시 ‘국무회의’ 주목 한덕수(사진)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제기한 국회 측이 막판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이 깊어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추가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후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이 제출한 의견서는 12·3 비상계엄 동조 또는 묵인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이 헌재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수사 기록과 관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각각 헌재가 촉탁한 수사기록

2025-03-06 11:12

尹 탄핵 결정적 힌트 준다…한덕수 탄핵 선고 임박 시그널 [세상&]

국회측 비상계엄 수사기록 증거 제출 한 총리 탄핵심판 2월 19일 변론종결 국회 측, 종결 후에도 의견서·증거 제출 尹보다 먼저 선고 시 ‘국무회의’ 판단 주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측이 막판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이 깊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 ▷12·3 비상계엄 가담 또는 동조 ▷비상계엄 이후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무 방기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총 5가지다. 국회 막판까지 추가 의견서, 증거 제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지난 달 28일 헌재에 추가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

2025-03-05 10:45

의대생 1만 8000명 중 97% “1학기 휴학하겠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전국 의대생 1만 8000여명 중 97%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오는 1학기 휴학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24학번 이상 의대생 96.6%가 휴학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의대협은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차의과대 포함)의 24학번부터 19학번까지 1만 83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만 7695명이 휴학 의사를 학교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37곳은 이미 휴학계 제출을 마감한 상태다. 연세대·연세대 원주캠퍼스·전북대 의대 등 3곳은 이달 중순까지 휴학계 제출을 받는다. 99%가 넘는 학생들이 이미 휴학을 한 의대도 있다. 조사 결과 건양대는 재학생 337명 중 단 1명을 제외한 99.7%가 휴학 의사를 밝혔다. 동아대(99.6%), 경희대(99.5%), 인하대(99.3%), 가천대(99.2%)도 휴학 의사를 밝힌 학생이

2025-03-04 21:58

정상회담 파행, 美 군사 지원 중단에…우크라 “계속 협력, 광물협정 열려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양국 대통령 회담이 파행한 뒤 미국이 즉각 공세 수위를 높이자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진화에 나섰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미국은 중요한 파트너이고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미할 총리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주요 7개국(G7) 국가의 구체적인 안보 보장이 필요하고 이를 요구한다”며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유럽 대륙에 실존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파행’으로 결렬된 광물 협정도 재개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그는 “언제든지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

2025-03-04 21:57

러, 美 우크라 군사 지원 중단 소식에 “평화에 기여” 환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이 대해 러시아가 크게 환영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자가 되기를 중단 한다면 평화에 대한 최고의 기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원 중단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이는 실제로 키이우 정권을 평화 프로세스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對)러시아 제 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대해선 제재가 해제돼야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제재를 완화한다는 미국의 공식 성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리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제재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사관 업무가 완전히 정상화되기 전에도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해 양국이 추가로 협

2025-03-04 21:45

사면초가 최상목 권한대행…與 “마은혁 임명 용납 못 해” 압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민의힘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탄핵 심판) 결과를 정해놓고 날짜까지 박아 헌법재판소를 압박한다. 어떻게든 빨리 대선을 치러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삼권분립까지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는 13일 이전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세금 367억원이 절감된다’는 주장을 펼친

2025-03-04 20:59

경칩 앞두고 때아닌 폭설…개학 연기 학교 속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절기인 경칩을 하루 앞두고 전국이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강원과 경북 등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4일 학교 35곳이 폭설로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설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폭설로 전국 학교 7곳이 개학을 연기했고, 28곳은 등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학사 일정을 변경했다. 뱃길과 항공편도 막혔다. 목포∼홍도, 여수∼거문, 포항∼울릉 등 43개 항로에선 여객선 56척의 운항이 멈췄다. 항공기는 김포공항 8편과 제주공항 5편 등 모두 18편이 결항했다. 도로 통제도 잇따랐다. 경남 9곳과 경북 8곳, 강원 4곳 등 모두 29곳이 통제됐으며 설악산과 속리산 등 국립공원 13곳의 279개 탐방로도 폐쇄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고립 구조 5건과 교통사고 구급 12건 등 모두 161건의 소방 활동을 펼쳤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군과 충북 영동군에선 7세대 7명이 사전

2025-03-04 20:39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재판 받게…유정복 인천시장 개헌안 제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재임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유 시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다. 현행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유 시장은 이에 대해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정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시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

2025-03-04 20:35

경찰, 장제원 성폭력 혐의 피소…장 “전혀 사실 아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장 전 의원의 성폭력과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 받고 수사 중이다. 장 전 의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장 전 의원은 “JTBC 기자는 성폭력 의혹 시점이 2015년 11월 17일이라고 하면서 진위 여부에 대한 입장 내지 설명을 요구했다”며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적었다. 이어 “보도가 강행된다면 추가 법적 대응을 포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장 전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2025-03-04 20:15

새벽배송 오아시스, 티몬 인수 나선다…공개입찰도 병행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해 8월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켰던 티몬이 돌파구를 찾았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은 이날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다.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개 입찰도 함께 진행된다. 티몬 매각은 회생 기업이 인수 희망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티몬 매각주간사인 EY한영이 오아시스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이어 매각공고를 내고 공개입찰을 진행한 후 최종 인수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오아시스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나타날 경우 최종 인수자가 바뀔 수도 있다. 다만 오아시스가 경쟁 업체의 조건을 맞추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티몬을 인수할 수 있다. 지난 2011

2025-03-04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