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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D 홈플러스 회생 신청에 신용등급 주르륵
지난달 28일 A3 → A3- 하향조정 4일 회생 절차 개시 후 A3- → D 신평사 ‘금융 채무 불이행’ 판단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이 다시 하향 조정됐다. 홈플러스는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지만 신용평가사들은 회생 개시를 이유로 등급을 다시 한번 낮췄다. 신용평가사들은 4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D’로 재차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사들은 ‘기업회생 절차 개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유통업의 전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신평사들은 금융 채무 측면에서 사실상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다고 봤다. 한국기업평가는 “기업 회생 절차 개시로 금융채무와 적기 상환이 훼손됐다. 모든 금융 채무가 동결되고 회생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만기 도래하는 채무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2025-03-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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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5월 1심 선고…검찰 징역 12년 구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53) 한국앤컴퍼티 회장의 1심 결과가 오는 5월 29일에 나온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7천896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사업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임원 정모씨와 부장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2025-03-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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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의체 6일 개최…반도체법·연금·추경 논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여야가 오는 6일 여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4일 결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동해 합의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정부를 제외하고 여아가 우선 협의에 나선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따른 것이다. 여야 협의체는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존 국정협의회에서 다루려던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밖에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국민의힘·민주당 각각 6명에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기후위기 특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달 13·20·27일 열기로 했다.
2025-03-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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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로보락·샤오미 등 로봇청소기 실태 점검…개인정보 수집 문제 없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판매량이 급증한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개보위는 정보주체의 영상 및 음성 정보를 처리하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로봇청소기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삼성전자, LG전자, 로보락, 에코백스, 샤오미 등 국내에 출시된 로봇청소기 국내외 주요 브랜드 제품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여부 ▷수집·이용 항목 및 목적 ▷개인정보 보관·이전·전송 방식 ▷제3자 제공·공유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로봇청소기 제품을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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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이오영·박정대·박동복 전 판사 영입…건설·행정·형사 송무 역량 강화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베테랑 판사들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송무 역량을 강화했다. 4일 화우는 이오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박정대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박동복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5기)가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오영 변호사는 부동산·건설 분야 최고 전문가다. 최근 4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직했고 2023년 건설전문법관으로 선정됐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건설감정 매뉴얼의 집필위원과 법관들이 참고하는 건설재판실무편람의 집필위원장 등 저술 활동도 활발히 했다. 이 변호사는 2000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각급 법원에서 도산, 건설전담, 영장담당, 형사항소부 등을 거쳤다. 2006년 군법원에 찾아가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 설명회를 기획하는 등 소통 능력도 갖췄다. 박정대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2025-03-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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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5월 자금 부족 사태 예상”
신용등급 하락 여파에 금융채무 부담 “재무구조 개선 없을 시 5월 자금 부족 예상” 판매 대금 등 정상 결제 조건 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28일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금융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서울회생법원은 영업과 관련된 대금 결제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조건으로 금융채무에 대해서만 회생계획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1시께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0시 3분께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오전 10시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심문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은 판매 대금 정산 등과 관련해 부도가 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정상 영업 중이며 대금 결제 관련해서도 문제가
2025-03-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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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갱신 檢 “요지만 5분” vs 李 “여유있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갱신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공판 갱신 절차 간이화에 따라 재판부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은 쟁점이 복잡하고 공소장 변경도 잦아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관진)는 4일 오전 10시 30분께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판 갱신 절차를 오는 11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부에 변경이 있을 시 기존의 형사 재판에서 진행된 내용을 새 재판부가 확인하는 절차다. 공소사실 요지 진술,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이 진행된다. 기존에는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서 듣는 등 갱신 절차로 인한 재판 지연이 심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 대표 대장동 재판의 경우 지난 2024
2025-03-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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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신청…조주연·김광일 대표 오전 10시 출석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여파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홈플러스 각자 대표를 맞고 있는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날 심문에 직접 참석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기업 회생 신청 사건을 회생4부에 배당하고 오전 10시 대표자 심문을 열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이 주요 사건을 직접 심리하는 법원장 재판부다. 홈플러스 사건 주심 재판장은 박소영 부장판사다. 이날 열린 심문기일에는 조 사장과 김 부회장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심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8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단기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수익성 악화로 적자가 장기화되고, 재무부담도 과중하다는 이유에서다. 홈플러스는 “단기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2025-03-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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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베테랑 판사 2명 영입…‘대도 조세형 단죄’ ‘대학입시 부정 엄단’ 전력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가 대도 조세형 사건, 성균관대 약학대학 부정입학 사건 등을 심리해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베테랑 판사 출신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송무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 법무법인 YK는 송각엽(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택형(40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송각엽 변호사는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 및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조세, 노동 및 보건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주요 기업과 임직원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굵직한 판결을 내렸다. 정영채 전 NH증권 대표 징계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를 받았으나 송 전 판사는 금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
2025-03-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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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끌어내! 상식에 안맞잖아” 尹 ‘상식’을 거듭 외쳤다 [尹 탄핵심판 말·말·말②]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벌써 약간의 식사와 반주를 한 느낌.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원을 잘 챙기라고 얘기하고…”(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지난달 4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첫번째 증인신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이 책상을 ‘쿵쿵’ 내려치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밤 8시 22분 홍 전 차장과의 짧은 통화로 그의 상태를 알 수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 합니다. 탄핵 심판정에 선 윤 대통령은 거침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고, 정치인 체포 지시와 국회 방해는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대통령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탄핵 심판정에 선 윤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윤 대통령의 발언 전략을 2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습니다. ‘확신’과 ‘상식’입니다. 이번에는 상식의
2025-03-04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