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 ‘직업’ 묻자…“변호사입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관련 업체인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자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권 전 대법관은 2년이 넘도록 수사받은 끝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퇴직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변호사 업무를 하고, 총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 판사가 인정신문을 진행하며 직업을 묻자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5월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권 전 대법관측이 기소된 혐의에 대한 인부 여부를 밝히지 않아 2분만에 종료됐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수고하세요”라고 했다. “변호사법 위

2024-11-21 11:05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생중계 안한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생중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달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 한성진)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부도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2017년 8월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하급심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8

2024-11-21 10:50

“경찰서 가기 싫음 받어” 인하대 딥페이크 유포·스토킹범 징역 1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성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고 10차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 남성민)는 21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간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유 씨는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방에서 합성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달 동안 피해자의 지인에게 8차례 합성 사진을 보내고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2024-11-21 10:24

구글·메타와 1000억 소송 개보위, 예산 고작 4억 [Law&People]

내년 송무 관련 예산 동결 “개보위 대응력 키워야” 지적 글로벌 빅테크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송무 관련 예산으로 4억원을 배정했다.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제재 처분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어 개보위의 대응 여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도 개보위 총예산 646억원 중 송무 예산(정부안)은 4억2000만원이다. 2022년 2억2600만원, 2023년 2억원이었던 개보위 송무 예산은 2024년 4억2000만원으로 2배 증액됐으나 내년에는 동결됐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국내외 기업에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백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메타,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단골’이다. 구글은 2022년 9월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

2024-11-21 00:00

“개인정보 보호는 불편한 규제 아닌 신뢰의 기반” [Law&People]

IT 전문로펌 ‘민후’ 변호사 인터뷰 메타 67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에 개보위 대리해 1심 이어 2심 완승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주체 두고 공방 “AI시대 개인정보 수집기준 마련 시급” “기업이 법을 지킬 때 이용자는 기업을 더욱 신뢰하고, 더 많은 정보를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불편한 규제가 아닌 신뢰의 기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IT 전문 로펌 민후의 최주선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와 벌인 2차례 소송전을 ‘완승’으로 이끈 주역이다. 최 변호사를 만나 개보위-메타 소송의 의의와 인공지능(AI) 시대 기업과 개인정보 보호의 관계에 대해 들었다. 2011년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대리 민후는 2011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설립한 IT 전문 로펌이다. ‘국민을 살 찌운다(民厚)’라는 뜻이다. 2011년 7월 싸이월드·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이용자를 대

2024-11-21 00:00

‘대장동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보석 석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20일 김 씨와 신 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김 씨와 신 씨는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 금지 등을 지정조건으로 걸었다. 김 씨와 신 씨는 지난 7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인터뷰를 하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2024-11-20 14:56

구글·메타와 1000억 소송 개보위, 예산 고작 4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글로벌 빅테크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송무 예산으로 4억원을 배정했다.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제재 처분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어 개보위의 대응 여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도 개보위 총예산 646억원 중 송무 예산(정부안)은 4억2000만원이다. 2022년 2억2600만원, 2023년 2억원이었던 개보위 송무 예산은 2024년 4억2000만원으로 2배 증액됐으나 내년에는 동결됐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국내외 기업에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메타,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단골’이다. 구글은 지난 2022년 9월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692억

2024-11-20 14:50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 아닌 ‘신뢰 기반’” 골리앗 무너뜨린 다윗 ‘민후’[로펌유니버스]

IT 전문 강소로펌 민후 인터뷰 메타 67억 과징금 불복 소송에 개보위 대리해 1심·2심 완승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주체 두고 치열한 공방 “AI 시대 중요한 판결”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기업이 법을 지킬 때 이용자는 기업을 더욱 신뢰하고, 더 많은 정보를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불편한 규제가 아닌 신뢰의 기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IT 전문 로펌 민후의 최주선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 10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와 벌인 2차례 소송전을 ‘완승’으로 이끈 주역이다. 최 변호사를 만나 개보위-메타 소송의 의의와 인공지능(AI) 시대 기업과 개인정보 보호의 관계에 대해 들었다. 2011년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대리 민후는 2011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설립한 IT 전문 로펌이다. ‘국민을 살 찌운다(民厚)’라는 뜻이다. 2011년 7월 싸이월드·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이

2024-11-20 14:48

위증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고(故)장자연씨 관련 사건 재판에서 “장자연이 죽기 전에는 방용훈 사장을 몰랐다”라고 말하는 등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사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12년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 사장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재판에서 5개 사실에 대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2007년 10월 故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있는 저녁 자리에 장 씨를 데려간 일에 대해 증언하면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 전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2008년 10월 방전오 전

2024-11-20 11:18

‘5·18 트라우마’ 호소 공수부대원…법원 국가유공자로 인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해산 임무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위대 진압 중 목격한 동료의 부상 및 사망 등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부장 민지현)는 60대 남성 A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11공수여단 소속 군인으로 당시 5·18민주화운동 경계·정찰 등 임무에 투입됐다. A씨는 2017년 10월 강원서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시위대 해산 임무 수행으로 왼쪽 팔에 골절상을 입었고, 동료들이 총상을 입거나 장갑차에 깔리는 등 부상·사망을 지켜보며 후유증으로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를 입었다는 취지다. 보훈지청은 2018년 1월 골절상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정신적 상이는 요건

2024-11-20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