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은 맞지만 교사는 아니다” 이재명 무죄, 김진성 유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반면 고(故)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인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가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병량 시장과 KBS 사이 협의 요청에 대해 김병량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중 과거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

2024-11-25 14:51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2024-11-25 14:37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오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선고 공판 선거법 이어 유무죄·형량 주목 지난 15일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다. 검찰은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재명은 본인이 만들어낸 거짓 주장을 기정사실인 양 (증인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법절차를 존중하지 않고 공당 대표라는 지위를 개인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재판의 뿌리는 2002년 5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다. 당시 최철호 KBS PD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분당 파크뷰 특혜

2024-11-25 11:46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오늘 1심 선고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김병량 시장 前 비서 회유해 위증 시킨 혐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15일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재명은 본인이 만들어낸 거짓 주장을 기정사실인 양 (증인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법절차를 존중하지 않고 공당 대표라는 지위를 개인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재판의 뿌리는 2002년 5월 이른바 ‘검사 사칭’

2024-11-25 09:29

22년 전 ‘검사 사칭’으로 7번째 재판…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1심 선고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김병량 시장 前 비서 회유해 위증시킨 혐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15일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하게 시켰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미 6번의 재판을 받았다.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과의 악연을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증교사 재판 뿌리는 22년 전 ‘검사 사칭’ 시작은 2002년 5월

2024-11-25 08:46

“의사 없어요” 응급실 뺑뺑이에 10대 사망…법원 “응급의료 거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구급대의 응급의료 지원 요청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다”며 다른 병원 응급실을 권유한 것은 ‘응급의료 거부’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응급의료를 요청하는 환자에 대한 직접 진찰 없이 병원 사정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대구가톨릭 대학병원 설립·운영 중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2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A양을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양은 머리 뒤쪽에 부종과 발목 통증을 호소했으나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A양은 구조 20분 만에 첫번째 병원으로 옮겨졌다. 첫번째 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A양을 자살시도 환자로 판단해 폐쇄 병동 입원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권유

2024-11-24 15:19

‘신분증 사진’ 재촬영본으로 2억원 비대면 대출…서울고법 “은행 책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재촬영한 신분증 2차 사본으로 비대면 대출까지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규정상 비대면 대출은 신분증 ‘원본’ 촬영이 원칙이지만, 일부 인터넷 은행에서는 재촬영본으로도 대출이 가능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1심 법원에서 은행의 책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차 사본으로 비대면 인증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명시한 고등법원 최초 판결이다.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 윤강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인터넷은행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명의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A씨는 2021년 4월 B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입출금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2022년 8월 A씨는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2024-11-22 16:38

‘버닝썬’ 수사 곽정기 전 총경 ‘소개료 400만원’ 유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경찰 출신 곽정기 변호사(50)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곽 변호사가 수사 무마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현직 경찰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것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된 현직 경찰 박모(58) 경감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변호사는 경찰 출신 변호사다. 서울 강남, 서초, 영등포, 용산 등에서 형사과장을 지냈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서울 주요 경찰서를 두루 거친 거물 ‘경찰 전관’으로 유명했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2002년 6~7월 성남시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정바

2024-11-22 15:53

빚만 남긴 아버지 유산 ‘상속포기’한 자식들…손자녀가 대신 갚는다?

바른 제97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 A씨는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상속한정승인을 했고 A씨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얼마 후 채무자 B씨가 A씨의 배우자와 A씨의 손자녀들이 A씨의 빚을 이어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의 손자녀들은 B씨에게 조부모의 빚을 갚아야 할까? 2023년 3월 전의 상황이라면 A씨의 손자녀들은 조부모들의 빚을 갚아야 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해당 판례가 변경됐다. 빚을 갚을 의무는 A씨의 배우자에게만 있다. 21일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회의실에서 제97회 세미나를 열고 2023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이진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변시 9회)는 “대법원 다수 의견은 우

2024-11-22 13:41

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감형…징역 16년→13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자신이 재벌 혼외자라고 속이며 30억원에 달하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의 조카를 폭행·협박해 재판을 받은 전청조(28)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아동학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 씨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사건으로 징역 12년, 아동학대 사건으로 징역 4년 등 총 1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전 씨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의 혼외자, 테슬라 대주주 등을 사칭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나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 투자 등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 검찰은 전 씨가 투자 계획없이 다음 범행을 위한 사치품 구입, 고급 외제차

2024-11-21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