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개편’ 시급한데…국회 입도 못뗐다

‘배우자 한도 6억→12억’ 개정안 묻혀 吳 “육아·교육비 등 증여공제 신설 필요” “이혼하면 세금 0원인데” 제도 지적도 “증여세 논의가 사라졌다.” 22대 국회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의 말이다.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상속세 개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증여세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현실을 꼬집은 것. 증여세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세제 개편의 한 축으로 꼽히지만 매번 ‘초부자 감세’ 비판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최근 조기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증여세와 관련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 조정안이 담겼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고 계류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에는 배우자 증여 공제한도 상향을 골자로 김은혜·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5-03-12 11:10

“尹탄핵심판 각하해야” 국민의힘 의원 82명, 헌재 2차 탄원

‘헌재 압박’ 지적에 “간절한 소망”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4선 박덕흠 의원, 3선의 김석기·김정재·이만희·정점식 의원 등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증거법칙에 따라 내란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몰이 사기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며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이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사건에서

2025-03-12 10:55

‘돈맥경화’ 시급한데…국회 ‘증여세 개편’ 입도 못뗐다 [내수회복 가로막는 증여세]

‘배우자 상속세 폐지’ 與野 경쟁 격화 ‘배우자 한도 6억→12억’ 개정안 묻혀 吳 “육아·교육비 등 증여공제 신설 필요” “이혼하면 세금 0원인데” 제도 지적도 [헤럴드경제=김진·박자연 기자] “증여세 논의가 사라졌다.” 22대 국회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의 말이다.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상속세 개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증여세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현실을 꼬집은 것. 증여세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세제 개편의 한 축으로 꼽히지만 매번 ‘초부자 감세’ 비판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최근 조기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증여세와 관련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 조정안이 담겼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고 계류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에는

2025-03-11 21:40

권성동 “尹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며 의연한 모습”

9일 권영세·권성동 30분간 尹예방 “당과 의원들 대한 미안함·고마움 말해”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을 당시 “(대통령이)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며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지난 9일 저녁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약 30분 동안 예방했을 당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의원들에게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행히 (대통령이) 건강해 보였다”며 “우리 당과 의원들에 대해 미안함과 고마움도 말하셨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증거와 증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선고부터 내리면 이는 헌재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충분히 숙고해 어떠한

2025-03-11 11:39

與 “부동산 DSR 대출 규제 과감히 완화할 때”

김상훈, 정부 적극 대처 주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건설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춰봤을 때 몸사리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 의장은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일자리도 건설업 분야에서 급격히 감소 중”이라며 최근 업계 불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건설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정부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CR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상반기

2025-03-11 11:05

與 “부동산 DSR 대출 규제 과감히 완화할 때”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 적극 대처 주문 “비수도권 부동산 세제 개편도 검토해야”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건설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춰봤을 때 몸사리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 의장은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일자리도 건설업 분야에서 급격히 감소 중”이라며 최근 업계 불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건설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정부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

2025-03-11 09:59

[속보] 尹 탄핵 인용 55.6% vs 기각 43.0% [리얼미터]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응답자 절반 이상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1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5.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3.0%로 나타났다. 두 의견 차이는 12.6%포인트(p)로 ‘탄핵 인용’ 의견이 오차범위(±4.4%p) 밖에서 우세를 보였다. ‘잘 모름’ 응답은 1.5%다. 2월3주차에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인용 의견은 3.6%p 늘었고, 기각 의견은 2.1%p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인용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83.0%(기각 17.0%)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 61.2%(기각 37.9%), 대전·충청·세종 53.9%(기각 44.2%)에서도 인용 의

2025-03-11 08:32

장동혁 “헌재, 오늘이라도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해야”

“아무 이유 없이…어떻게든 시간 끌려 꼼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10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은 그만하고, 오늘이라도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아무 이유 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직무정지 54일 만인 지난달 19일 탄핵심판 첫 변론을 단 90분 만에 종료한 점 등을 언급한 뒤 “변론종결 후 다시 20일이라는 시간을 흘렀다.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는 또 다른 절차 위반을 저질렀다”며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국무위원 등의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하자 이를 허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는 꼼수에 불과했지만, 그마저도 검찰로부터 ‘수사가 진행

2025-03-10 15:05

與, 공수처장 전격 고발

불법체포·위증 등 吳처장 고발 “적폐 공수처 반드시 폐지할 것” 권영세·권성동, 尹 30분간 예방 국민의힘이 체포 52일 만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헌재)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한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을 불법체포, 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헌재를 향해서도 ‘변론 재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지난 7일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서는

2025-03-10 11:12

與, 헌재압박 총력전…공수처장 불법체포·위증 혐의 고발[이런정치]

불법체포·위증 등 혐의 吳처장 고발 “적폐 다름 아닌 공수처 반드시 폐지” “헌재, 수사 부당성 지적 판결 살펴야” 권영세·권성동, 9일 尹 30분간 예방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체포 52일 만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헌재)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한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을 불법체포, 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헌재를 향해서도 ‘변론 재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지난 7일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2025-03-10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