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 ‘올스톱’…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가나

계엄사태에 기약 없어진 예산안 통과 반도체법 등 경제법안 처리에도 차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논의도 ‘올스톱’ 됐다.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집행 사태를 맞을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준예산 위기설’은 여야 예산 협상이 삐걱거리던 과거에도 여러차례 나온 적 있지만, 올해는 어느 때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6일 헤럴드경제에 “예산안 처리가 (협의 시한인) 오는 10일에 될지 모르겠다”며 “(감액 예산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이후에 서로 협의가 거의 못 이뤄진 데다가 갑자기 이 문제(계엄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처리하고, 이를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거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마쳐 달라고

2024-12-06 11:31

탄핵·수사·특검…3중고 내몰린 尹대통령

韓 “체포 정치인, 과천 수감 계획 파악” 예정된 탄핵 소추안 표결 빨라질 듯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도 속도 전망 尹, 與 탄핵기류 급변에 침묵 속 칩거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사실상 ‘탄핵 찬성’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 3일 밤 ‘6시간 비상계엄’ 사태 사흘 만이자, 국회 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군·경찰 책임자들의 발언으로 사건의 윤곽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탄핵소추안과 ‘내란죄’ 특검을 축으로 하는 거대야당의 파상공세

2024-12-06 11:25

수사-특검-탄핵…3중苦 몰린 尹대통령 [이런정치]

사실상 ‘탄핵 찬성’ 해석 발언 계엄 위헌·불법성 확인 시사 “신뢰할 만한 근거 통해 확인” ‘이탈표 8표’ 단일대오 흔들 ‘추경호 거취’에 친윤계도 수세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양근혁 기자]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사실상 ‘탄핵 찬성’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 3일 밤 ‘6시간 비상계엄’ 사태 사흘 만이자, 국회 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군·경찰 책임자들의 발언으로 사건의 윤곽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탄핵소추안과 ‘내란죄

2024-12-06 11:07

국회, 민생-경제 ‘올스톱’...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가나[이런정치]

계엄 사태에 기약 없어진 예산안 통과 반도체법 등 경제 법안 처리에도 차질 [헤럴드경제 김해솔·김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논의도 ‘올스톱’ 됐다.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집행 사태를 맞을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준예산 위기설’은 여야 예산 협상이 삐걱거리던 과거에도 여러차례 나온 적 있지만, 올해는 어느 때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6일 헤럴드경제에 “예산안 처리가 (협의 시한인) 오는 10일에 될지 모르겠다”며 “(감액 예산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이후에 서로 협의가 거의 못 이뤄진 데다가 갑자기 이 문제(계엄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처리하고, 이를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거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

2024-12-06 10:09

국민의힘 초·재선 5명 “尹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제안”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회견’ 열고 “비상계엄, 국민에 씻을 수 없는 상처” ‘4년 중임제’ 개헌…“당연히 尹 포함” ‘부결 당론’ 탄핵안에 “종합적으로 판단”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소장파’를 자처한 초·재선 의원 5명이 5일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재선의 김예지 의원과 초선의 김상욱·김소희·김재섭·우재준 의원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 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계엄이 선포된 날 밤, 우리는 가족에게 작별인사 같은 말을 남기고 국회로 달려 갔다”며 “변고가 생길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했다. 그

2024-12-05 14:40

“비상계엄 내란죄” 반발에 與 퇴장…반쪽된 행안위 현안질의

野 “12·3 내란 사태” “尹 내란죄 수괴자” 與 “책임·진상규명 최선…내란죄는 유감” 이상민 반발에 신정훈 “변호하러 오셨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죄’ 해당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5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관련 현안질의는 “범죄행위를 다루는 자리”, “내란죄 수괴자”라는 야당 발언에 반발한 여당이 퇴장하며 ‘반쪽’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국회 행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12월3일 밤 발표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 국민과 전 세계를 참으로 황당하게 만든, 헌정질서를 뒤흔든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여건도 절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기문란 사건이며 내란 행위”라며 “대통령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국민 반란 내란음모의 수괴”라고

2024-12-05 12:53

‘탄핵 트라우마’가 더 셌다…與 ‘尹 탄핵 반대’ 당론 추인

與 원내지도부 탄핵안 부결 당론 결정 ‘尹 탈당’ 놓고도 “탄핵 트랙” 다수 반대 한동훈 “당대표 모르게 당론 결정 문제” ‘이탈표 8표’ 우려 속, 與 내홍 심화될듯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높아졌다. 반대로 당 주류이자 다수인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의원들은 대통령의 탈당 등 탄핵 수순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부정적이다.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에서 ‘이탈표 8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결 당론’ 직후 지도부 내 신경전까지 벌어졌다. 4선의 김상훈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5일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 혼란이 유발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나온 ‘대통령 탈당 반대’ 기류를 전했다. 김 의장은 “탈당 문제는 곧 또 탄

2024-12-05 11:49

홍준표, 친한계 겨냥 “삼성가노들 입 좀 닫았으면”

“니들이 떠들면 오히려 당에 해악” “탄핵 안 돼”…‘거국내각-중임제 개헌’ 제안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우리 당 삼성가노(三姓家奴·세 개의 성씨를 가진 노비)들은 입 좀 닫았으면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를 또 다시 겨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니들이 떠들면 오히려 당에 해악만 끼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대표와 친한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대통령 탈당’ 요구 등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등을 요구했던 지난 10월에도 “소수에 불과한 특정집단의 가노들이 준동하면 집안에 망조가 든다”며 비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이날 “2021년 11월29일 대선 앞두고 청꿈(청년의 꿈) 문답에서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이 되면 나라가 혼란해질 거다’라고 예측한 일이 있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2024-12-05 11:28

성일종 국방위원장 “계엄 선포, 부끄럽고 안타깝다…진실 밝혀야”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국민께 충격과 불안감 안겨줬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5일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인 성 위원장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를 개의한 직후 “지난 이틀간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심려가 매우 크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국방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여러 의문들을 풀어드리고자 서둘러 현안질의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국방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 일분일초라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오늘 현안질의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2024-12-05 10:34

‘탄핵 트라우마’가 더 셌다…與 ‘탄핵안 반대’ 당론 추인 [이런정치]

與 원내지도부 탄핵안 부결 당론 결정 ‘尹 탈당’ 놓고도 “탄핵 트랙” 대다수 반대 무기명 투표 ‘이탈표 8표’ 우려 속 내홍 심화 한동훈 “당대표 모르게 당론 결정, 문제 있다”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높아졌다. 반대로 당 주류이자 다수인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의원들은 대통령의 탈당 등 탄핵 수순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부정적이다.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에서 ‘이탈표 8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결 당론’ 직후 지도부 내 신경전까지 벌어졌다. 4선의 김상훈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5일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 혼란이 유발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나온 ‘대통령 탈당 반대’ 기류를

2024-12-05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