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관계, 정상화 한발짝…푸틴, 주미 대사 임명

18일 미·러 회담에서 대사관 운영 복원 합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알렉산드르 다르치예프(64) 러시아 외무부 북대서양 국장을 신임 주미 대사로 임명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미 러시아 대사 임명은 지난해 10월 아나톨리 안토노프 전 대사가 귀임한 이후 약 5개월간 공석 끝에 이뤄진 것이다. 러시아의 주미 대사 임명은 양국 관계 복원과 진전을 나타낸다. 양국은 지난달 12일 정상 간 전화통화 이후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미국 대표단과 회담하면서 주미 대사 임명에 대해 합의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달 27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의 실무 회담에서 미국이 다르치예프의 주미 대사 임명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타스 통신과 코메르산트 등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다르치예프 대사는 로모노소프 모스크바 국립대를 졸업하고 역사학

2025-03-06 18:59

[속보]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위원들은 쟁점에 관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과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는 통상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검찰은 그간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심의된 17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영장 청구 적정’ 결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

2025-03-06 18:34

[속보] ‘연금 자동조정장치’ 국회 특위 논의키로…모수개혁 선처리 합의

與野 소득대체율 이견 43~44%로 좁혀 반도체특별법·추경 편성, 10일 재논의 최상목 권한대행 빠진 채 진행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야 정치권이 연금개혁의 쟁점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데 6일 합의했다. 여야는 모수개혁 논의를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한정하고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소득대체율은 ‘43~44%’로 좁혀졌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참석하에 진행된 국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이 지금 시급

2025-03-06 18:03

초유의 軍전투기 오폭…여야 ‘진상규명·재발방지’ 한목소리

與 권영세 “당정이 제대로 복구” 野 이재명 “수습에 만전 기해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야 정치권은 6일 경기도 포천 이동면에서 한미연합훈련 도중 발생한 전투기 폭탄 오폭 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한 만큼, 군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 지원과 함께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시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군 훈련 중 전투기에서 폭탄이 오발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본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도 군 훈련 중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은 민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훈련 방식과 안전 절차를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의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 조사와 사고

2025-03-06 17:49

[속보] 검찰 ‘위장전입·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 공수처 이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검찰은 6일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23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됐다.

2025-03-06 17:40

與 “내년도 의대정원 3058명, 현실적으로 타당…정부 적극 검토해야”

오후 2시 비공개 당정대 회동 “정부 감정·자존심 싸움할 때 아냐”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2026년도 의대정원 3058명’ 회귀 방안과 관련해 6일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대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열린 비공개 당정대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 학장 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료계는 이 건의문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검토해 의과대 교육체계를 바로 잡아나가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학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의대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 학생들도 학업에 매진하고, 학부모도 학생으로 인해 속끓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의과대 모집 인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2025-03-06 15:13

유승민 “민주당 국민펀드, 제목부터 짝퉁…李 실언 덮으려는 시도”

“채권발행식이면 정부안과 다를 바 없다” 李 엔비디아 발언 재차 저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사를 밝힌 ‘50조원 첨단산업 국민펀드’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실언을 덮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정부가 ‘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발표했고, 오늘 민주당이 ‘50조원 첨단산업 국민펀드’를 발표했다”며 “제목부터 짝퉁 냄새가 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 결정적인 차이는 국민의 직접 참여 여부”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어제 정부안은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를 발행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산업은행이 운용하고 시중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지분투자 등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반면 오늘 민주당안에 따르면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누구나 펀드에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안이 누구나 살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라면 어제 발표된

2025-03-06 14:13

[속보] 與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하자…제대로 된 개편할 것”

“함께 재산 일군 배우자, 부의 이전 아냐” ‘받은 만큼 과세’ 유산취득세 전환 강조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 잡고, 가족과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표준)에 맞추는 것”이라며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 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0개국이 채택하

2025-03-06 09:25

‘닷새째 단식’ 박수영 찾은 與 지도부 “뜻 관철됐다…오늘은 접어야”

2일부터 ‘마은혁 임명 반대’ 단식 농성 앞서 홍준표 시장 등도 방문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박수영 의원(재선·부산 남구)을 찾아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거듭 설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을 찾아 “박수영 의원의 뜻은 이미 관철됐고, 그동안 당과 나라에 대한 충정은 지역 유권자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지금 (단식을) 더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정책통이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단식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며 “오늘로써 (단식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그러면 우리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야기해서 강제로 접게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최 권한대행도 (박

2025-03-06 09:14

송언석 “상속세법, 본회의 계류됐는데…野패스트트랙 국민 기만”

“민주당 마음만 먹으면 바로 처리 가능”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5일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과 얼마 전까지 정부·여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던 민주당이 갑작스레 자신들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확대와 강소기업의 부담 경감 조항을 포함한 상속세 개정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우며 논의를 가로막았고, 지난해 12월에는 정부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며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부결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올해 2월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개정안 논의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2025-03-06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