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백락정 사건’ 진실규명 결정 취소…첫 사례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앞서 내려진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했다.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건의 진실규명을 스스로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는 3일 오후 열린 제92차 회의에서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희생자 고(故) 백락정씨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 취소 및 신청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야당 추천 위원 4명이 안건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한 가운데, 김광동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 등 총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백씨를 희생자로 진실규명한 결정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백씨가 1951년 1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판결문이 지난 8월 발견된 게 근거였다. 진실규명 취소 안건은 직전 제91차 회의도 상정됐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발로 한 차례 의결이 보류됐다가 이날 재상정됐다.

2024-12-03 20:02

경찰, ‘최태원 명예훼손’ 변호사 고소 사건 보완 수사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 모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보완 수사에 나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보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최 회장의 이혼 소송 상대방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이런 발언을 한 근거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03 19:52

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 인정…“1차 합격자발표·2차 시험도 진행”[종합]

고법, 효력 정지한 1심 뒤집어 “자율성 인정” 연세대, 1차시험 합격자 뽑고 2차시험도 진행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돼 학교 측은 기존 시험 채점 결과를 토대로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별개로 연세대는 앞서 1심 결정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 조처로 2차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학교 측은 추가 시험도 예정대로 진행해 합격자를 추가로 뽑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 정종관 이봉민)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으로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되면서, 연세대는 예정대로 지난 10월12일 치른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2024-12-03 19:45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종합]

김태열 및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 불구속 기소 명씨 “檢, 꼬리자르기…특검 강력히 요청”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명 씨 및 김 전 의원 측에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총 2억4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는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A, B씨에게서 돈을 받는 데 관여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2024-12-03 19:41

[속보] 검찰, 명태균·김영선 등 5명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검찰, 명태균·김영선 등 5명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4-12-03 18:29

中, 갈륨 등 이중용도품목 美수출 통제…美 반도체 제재 대응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중국이 3일부터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 하루만에 나온 대응 성격의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와 문답 형식의 글을 통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 통제 배경과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다”며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억압과 봉쇄를 위한 제재 목록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며 “중

2024-12-03 18:21

명태균, 옥중 입장문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검찰 기소를 앞둔 명태균 씨가 구속 중인 가운데 입장문을 내고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명 씨는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돈들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의 사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하여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며 “다섯 살짜리 어린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될 수 없다는 결심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2024-12-03 18:14

허창수 GS 명예회장 모친 구위숙 여사 별세…향년 96세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GS건설 회장)의 모친인 구위숙 여사가 3일 오후 5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GS그룹이 밝혔다. 향년 96세. 구 여사는 1928년 경남 진주시에서 태어나 지수공립보통학교와 진주여고를 다녔다. 열일곱살이 되던 1945년, 고(故) 허만정 GS 창업주의 3남인 고 허준구 GS건설 명예회장과 결혼했다. 구 여사는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첫째 동생인 고 구철회 LIG 명예회장의 4남 4녀 중 장녀로, 허 명예회장과의 결혼으로 양가는 같은 마을에서 겹사돈을 맺게 됐다. 구 창업주도 이웃인 허만정 GS 창업주의 6촌 허만식씨의 장녀와 1920년에 혼인한 바 있다. 허준구 명예회장과 결혼한 뒤 구 여사는 슬하에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과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허진수 GS칼텍스 상임고문, 허명수 GS건설 상임고문, 허태수 GS그룹 회장 5남을 뒀다. 구 여사는 허준구 명예회장과 결혼 후 평생을 묵묵히 내조하며 헌신적인 현모양처 역할을 했다고

2024-12-03 18:04

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인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2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 정종관 이봉민)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3 17:47

[속보] 中 “갈륨 등 이중용도 품목 對美 수출 통제”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中 “갈륨 등 이중용도 품목 對美 수출 통제”

2024-12-03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