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용 기사

점검

2025.04.16 14:45

의대 정원 동결 요구에 반발…수험생·학부모 53.4% “5000명 이상이 적정”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확정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의 정원 동결 요구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 없이 2026년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의 동결 요구를 비판했다. 노조는 “의대생의 완전한 복귀가 선행돼야 하며, 모집정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의교협 소속 12개 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에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이번 주 안에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무시한 채, 수업 복귀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을 동결하자는 주장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학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정원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

2025.04.09 17:45

이재명, 극적 무죄…조선일보 “앞으로 우리 선거 거짓말 천국 될 것”22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10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극적으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답하고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고 말한 부분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인식’에 해당하는 것이라 ‘행위’에 관한 허위 발언을 처벌하도록

2025.03.27 11:17

대구TP, 석경호 기업지원단장 내정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테크노파크는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기업지원단장으로 석경호(50)씨를 내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0명의 지원자 중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석경호 기업지원단장 내정자는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 화학공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최근까지 증권, 벤처캐피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트리거투자파트너스에서 이사로 재직했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자문, 상장 등 종합 경영컨설팅을 수행하며 다양한 펀드 조성과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석 기업지원단장 내정자는 오는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석경호 단장 내정자는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 및 중개 기능을 강화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거래 및 기술투자를 촉진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공모를 진행했던 정책기획단장은 적격자를 찾지 못해 지난 7일까지 재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며 최종 선발이 되면 3월 중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2025.03.12 23:29

해외유입 홍역 환자 증가…대구시, 긴장 속 선제 대응 나서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최근 해외서 들어오는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대응에 나서며 홍역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주로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정도로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민들이 많이 여행하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 18명 중 13명에서 베트남 방문력이 확인됐다. 특히 국내에서 베트남 여행 또는 다문화 가정에서 모국 방문 시 예방접종력이 없는 자녀와 함께 방문해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 중이다. 이에 따라 접종력이 없는 경우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해외여행 후 홍역의 증상인 발열을 동반한

2025.03.12 23:14

대구 군위군, 허미미 유도선수 명예홍보대사 위촉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군위군은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여자 54㎏급 은메달리스트인 허미미(경북체육회)를 명예홍보대사 및 명예군민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허미미 선수는 군위군 삼국유사면에서 활동한 독립투사인 현조부(5대조) 허석 선생의 후손으로서 지난 파리올림픽이 끝난 직후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에 위치한 허석 선생의 기적비에 파리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을 놓고 참배한 바 있다. 허미미 선수의 군위군 홍보대사 위촉식은 애초 지난해 ‘제48회 군위군민 체육대회’때 가질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에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와 어깨수술 등 개인일정 소화로 일정을 연기해 이번 기회에 가지게 됐다. 허미미 선수는 앞으로 2년간(재위촉 가능) 군위군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군위군의 매력을 국내·외로 널리 알릴 계획이다. 허미미 선수는“할아버지(허석 선생)의 고향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군위군 홍보대사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위군을 널리

2025.03.12 23:06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에 대검 “상황 검토” (종합)

천대엽, 법사위 출석해 “상급심 판단 필요” 즉시항고 기간 금요일(14일)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고,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2025.03.12 20:10

[속보] 대검,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에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 중”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속보] 대검,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에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 중”

2025.03.12 19:17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받아야”

“구속기간 산입 문제 계속 대두되면 혼란스러운 상황 지속” ‘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재판부 입장 언급 “14일까지 항고 기간 남아”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에 관해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

2025.03.12 19:14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 출범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이하 본부)가 출범했다. 본부는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민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본부는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앞서 본부와 인천언론인클럽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회장을 맡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추진하는 ‘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토론회를 거행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를 무능력자, 하급기관화 취급해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광역 지방정부 간 입법권의 분권을 위해 외교나 국방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항 등은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이를 제외한

2025.03.12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