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즉각 파면” 외치며 삭발…연일 머리 미는 민주당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민주당 의원들의 삭발에 이어 이번엔 당내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주요 인사 5명이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머리를 밀었다. 이날 삭발에 참여한 인사는 여경석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 윤수봉 완주혁신회의 공동대표, 김동우 전주혁신회의 공동대표, 나갑주 익산혁신회의 공동대표, 서보훤 전북혁신회의 상임위원이다. 삭발 후 여 공동대표는 “법과 상식을 뒤엎은 윤석열 석방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도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윤 공동대표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도민과 함께 규탄한다”며 “윤석열의 재구속과 헌법재판소의 빠른 파면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조기파면 등을 촉구하며 삭발했다. 한편 조지훈, 이우

2025.03.12 13:5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산 직원 최대 1억원 지급’ 크래프톤과 간담회 개최

출산·양육 지원 정책 및 일·가정양립 현장 소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일 서울시 강남구 게임회사 크래프톤 본사에서 일·가정양립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과 워킹대디 직원부터 사내 일·가정 양립제도를 운영하는 담당자 등 크래프톤 직원들이 참석해 결혼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크래프톤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 장려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매년 500만원씩 4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아이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크래프톤을 방문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크래프톤의 파격적인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런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

2025.03.12 13:47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사이코패스 아냐” 1차 소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교사 명재완(48·여)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장현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12일 “명 씨와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의자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없었다. 현재 명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명 씨는 7년간 우울증을 앓았고 범행 전에도 수차례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명 씨가 유서를 남기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연락을 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 과장은 “이 사건은 우울증과 연관이 전혀 없다”며 “가정과 학교에서 불화가 있었고 스스로에 대한 불만도 가졌던 걸로 보인다. 프로파일러 분석에 따르면 분노의 감정이 내부가 아닌 외부로 향하는 ‘분노의 전이’가 이뤄진 게 아닐까 추측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우발

2025.03.12 13:22

헌재 주변 골목 폭까지 쟀다…경찰, 탄핵선고 만반의 준비 [세상&]

경찰, 10일부터 헌재·안국역 인근 골목길 등 점검 선고 당일 찬반 시위 격화 ‘만일의 사태’ 대비 일환 [헤럴드경제=이용경·김도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선고 당일 다중밀집 인파사고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와 골목길 폭을 실측하는 등 경비계획 수립을 위한 세밀한 밑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찬반 집회 시위 인파가 몰리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인파사고에 대비해 헌재와 안국역 주변 도로 및 좁은 골목길 등을 실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비 경력과 장비를 배치하기 위한 사전 안전점검 차원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비계획 수립을 위한 여러 위해 요소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관할서 경력이 투입돼 헌재 주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선고 당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물론 현장에 투

2025.03.12 12:45

“엄벌 탄원서만 2500건 넘는데”…여친 살해 의대생, 2심서 ‘감형’ 주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엄벌 탄원서만 2500건이 넘는다”며 역시 항소한 상태다. 최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에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던 검찰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 범행 동기,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에 대해 양형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 A씨와 연락한 A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접수된 가족들과 일반시민들의 엄벌 탄원서만 25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

2025.03.12 12:35

尹만 되는 거였나…尹측근 저서도 “구속기간 날짜로 계산해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논리로 구속이 취소된 가운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 맞다는 법조계의 기존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저술한 저서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참여한 저서에서 잇따라 ‘날짜로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역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수감인들에게는 구속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오직 윤 대통령에게만 예외를 적용해 석방시켰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제5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부터 법원이 발부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술하며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시’로 규정하지 않고 ‘날’로 규정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즉,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수로 계산

2025.03.12 12:16

소녀상에 ‘말뚝테러’한 일본인…첫 재판만 27번째, 13년째 처벌 못해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사건 재판이 13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60)씨는 13년째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스즈키 씨는 또 불참했다. 스즈키 씨가 13년째 한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첫 재판은 27번째 연기됐다. 스즈키 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적법하게 소환장을 받고도 그해 9월 첫 공판부터 한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2025.03.12 12:12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또 막혔다…항고심도 기각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재차 보석을 청구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은 여전히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로 같은

2025.03.12 12:05

올해 SKY 로스쿨 합격생, 女비율 5년새 최저...40%선 깨졌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025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로스쿨 합격생 중 여성 비율이 최근 5년새 최저를 기록했다. 합격생 중 스카이 출신 비율은 86%로 집계됐다. 종로학원은 세 대학의 올해 로스쿨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여성 합격자 비율은 39.0%로 40% 선이 무너지며 최근 5년 새 최저를 기록했다. 2021학년도 44.2%, 2022학년도 44.6%, 2023학년도 46.5%, 2024학년도 46.3%였다. 전체 합격자 403명 중 SKY 출신은 348명(86.4%)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서울대가 과반인 202명(50.1%)이고 연세대 86명(21.3%), 고려대 60명(14.9%)이다. 이어 카이스트 13명, 성균관대 9명, 경찰대·이화여대 각 6명, 중앙대 4명, 서강대·한양대 각 3명, 경희대·전남대 각 2명 순이었다. 카이스트 출신과 30대 이상 합격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 전문직에 대한 선호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카이스트 합격자는 전

2025.03.12 11:47

탄핵 선고 앞두고 ‘커피 선결제’ 재등장…“440잔 공짜”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커피 선결제 릴레이가 재등장했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신원미상 A씨가 메가커피 안국역점에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총 440잔을 결제했다. 해당 지점 직원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집회 참가자 1인당 커피 1잔을 받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평일인 13일과 14일에는 하루에 70잔씩, 주말인 15일과 16일에는 하루 150잔씩 커피가 제공될 예정이다. 음료는 1잔에 2000원으로 88만원 상당의 금액이 선결제됐다. 이날 SNS에는 ‘대통령 끝장내고 커피 드실 분’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윤석열 즉각 파면 촛불집회 선결제 홍보입니다. ‘대한독립만세’ 말씀하시고 아메리카노 드세요”라고 적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는 연일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2025.03.12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