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 연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현물 ETF 도입 검토”

비영리법인 2분기 가상자산 시장 우선 참여 상장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은 하반기부터 현물 ETF 선물시장 등 인프라 구축해 검토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당정은 7일 디지탈자산기본법을 마련하고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프라 구축 및 법률을 정비 통해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해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그런 주문 사항이 있어서 정부가 최대한 빨리 입법을 해서 당정이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달러 화폐 패권 유지의 연장선상에서 또 블록체인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 시장은 규제가 심한 것 같다는 게 거래소 업계의

2025-03-07 11:47

당정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비축 서명]

“美 대비 않으면 피해” 가상자산법 개정 가상자산업 세분화·이용자 보호 강화 토큰증권 정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당정이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을 전면 개정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을 마련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가산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행 가상자산법에 규정된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처벌 등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규제에 ▷가상자산업 분류 세분화 및 영업 행위규제 마련 ▷자본시장에 준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정립 ▷자율규제기관 설립 등을 더한 통합 제정법이란 게 당정의 설명이다. 또 당정은 글로벌 정합성 및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현행 관련 규율·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최근 금융상

2025-03-07 11:44

與 국방위 의원 “곽종근 협박한 민주당이 탄핵 공작 뒷배”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6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회유해 양심선언을 끌어냈다는 의혹의 배후로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하고 수사당국에 강력한 수사를 요청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황상 (지난해) 12월 5일 곽 전 사령관을 협박한 세력은 민주당”이라며 “곽 전 사령관을 내란범으로 협박한 민주당이 탄핵 공작의 뒷배”라고 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가운데 곽 전 사령관이 유튜브 출연 전날(12월 5일)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고 지인과 통화한 녹취가 지난 5일 보도됐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이 곽 전 사령관과 (지난해 1

2025-03-06 14:34

국민의힘 잠룡들 ‘세 과시’ 경쟁

한동훈 북콘서트 친한계 16명 집결 오세훈·김문수 여의도 찾아 눈도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서전 북콘서트에 현역 국회의원 16명이 자리를 지키며 굳건한 친한동훈(친한)계의 모습을 과시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 국민의힘 잠룡 주자들이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현역 의원들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다.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열린 한 전 대표의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는 4선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과 재선 박정하(강원 원주갑)·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 초선 고동진(비례)·곽규택(부산 서동구)·김건(비례)·김상욱(울산 남갑)·김소희(비례)·김예지(비례)·박정훈(서울 송파갑)·안상훈(비례)·우재준(대구 북갑)·정성국(부산 부산진갑)·정연욱(부산 수영)·진종오(비례)·한지아(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가장 눈에 띈 인물은 비주류 중진인 김태호 의원이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여파 속에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

2025-03-06 11:31

與 부산 의원들 “李, 나 몰라라 하더니…조기대선 염두 정치꼼수”

국민의힘 부산 의원 일동 입장문 산업은행 이전·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촉구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부산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그동안 부산 현안은 나 몰라라 하더니 ‘왜 이제야’”라며 “향후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얄팍한 정치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는 오늘 부산을 방문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부산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부산의 최대현안은 북극항로 개척이 아니라 조속한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모두 부산 시민들이 염원하는 숙원사업이며, 국회에서 의결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사안들”이라며 “그동안 국회 절대 다수당인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산 시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는 동남권 발전을 강조했지만 정작

2025-03-06 11:14

한동훈계 현역 16명 집결…與 잠룡들 ‘세 과시’ [이런정치]

박정하·정성국 등 韓지도부 총출동 오세훈-김문수 여의도 찾아 눈도장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서전 북콘서트에 현역 국회의원 16명이 자리를 지키며 굳건한 친한동훈(친한)계의 모습을 과시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 국민의힘 잠룡 주자들이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현역 의원들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다.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열린 한 전 대표의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는 4선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과 재선 박정하(강원 원주갑)·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 초선 고동진(비례)·곽규택(부산 서동구)·김건(비례)·김상욱(울산 남갑)·김소희(비례)·김예지(비례)·박정훈(서울 송파갑)·안상훈(비례)·우재준(대구 북갑)·정성국(부산 부산진갑)·정연욱(부산 수영)·진종오(비례)·한지아(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가장 눈에 띈 인물은 비주류 중진인 김태호 의원이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여파 속에 치러진 국민

2025-03-06 10:41

한동훈 “尹계엄·野탄핵 모두 헌법에 있다…다음엔 더 잔인한 세상”

서울 홍대서 자서전 북콘서트서 “87체제 이번에 극복해야” 개헌 의지 “尹과 신뢰 상했지만 국민에 충성” ‘與 현역 16명’ 친한계 총출동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민주당 이재명 측에서 하는 29번의 탄핵, 그게 헌법에 없었던 건가요.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 헌법에 없었나요. 있었던 겁니다. 수 십년 동안 헌법에 있었지만, 감히 그것까지 하지 않는 절제의 정신이 서로 지켜온 암묵적인 룰이었고 그게 깨진 겁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열린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서 “이번에 극복하지 않으면 다음 번엔 정말 더 잔인한 세상이 될 것”이라며 “87체제 극복이 단순한 과거의 극복 아니라 미래를 위한 초석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2025-03-05 17:40

與 30대 의원들 “민주당, 선관위 ‘채용 비리’ 척결 동참해야”

“선관위도 국회 통제 방안 적극 참여 입장…野 비호 말아야” “선관위 채용 경쟁률 900대1…공시생 청년 실망·분노할 것”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청년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채용 비리를 일삼은 부패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더 이상 비호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척결하는 데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용태·김재섭·박충권·우재준·조지연 등 30대 의원 5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고위직 자녀, 친인척 채용 비리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는 전용기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지난달 28일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선관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지적이다. 기존 감사원법에서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만 직무 감찰 대상이

2025-03-05 12:43

강승규 “반도체법 ‘주52시간’ 발목 잡는 게 4류 정치”

헤럴드경제-대륙아주 미래리더스 포럼 “첨단산업에서 두뇌와 에너지가 생산수단” 미중일 수십조 규모 반도체 보조금 지원 “지원 ‘특혜’ 아냐, 퍼줘야 살아남을 수 있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제 적용 제외가 포함돼야 한다”며 “이런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4류 정치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3월 초청강연에서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캐시카우인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새로운 기술전쟁 시대의 정치에 주어진 숙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4류 정치’란 표현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1995년 4월 중국 베이징 간담회에서 내놓은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는 작심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강

2025-03-05 11:10

강승규 “반도체법 52시간 발목 잡는 게 4류 정치”[미래리더스포럼]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미래리더스포럼 “첨단 산업에서 두뇌와 에너지가 생산수단” 미·중·일 수십조원 규모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원 “산업 지원 ‘특혜’ 아냐… 퍼줘야 살아남을 수 있어”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제 적용 제외가 포함돼야 한다”며 “이런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4류 정치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3월 초청강연에서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캐시카우인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새로운 기술전쟁 시대의 정치에 주어진 숙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4류 정치’란 표현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1995년 4월 중국 베이징 간담회에서 내놓은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은 3류,

2025-03-05 10:34